노인문제 청와대회의/성민선 섬심여대교수·사회복지(굄돌)

병들고 가난한 「노인아들」의 손으로 죽임을 당한 94세 할머니는 다른 많은 노인들에게 좋은 일을 남겼다.그 사건을 접하고 우리 사회가 속수무책일 때,우리 중에서 제일 큰 힘을 가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한가지를 하였다.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인공경대책을 지시한 결과 「노인수당」예산이 51억원 증액된 것이다.이에 따라 내년엔 80세 이상으로 시설에 보호중인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 월 5만원,그리고 70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 월 2만원이 지급된다.노인수당은 지금의 노인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했음에도 국민연금 혜택도 못받고 노후대책이 없는 세대이기에 하나의 보상책으로 지급되는 것이다.어찌됐든,노모를 죽인 불행한 사건이 결과적으로 의지할데 없는 노인들에게 51억원이란 뜻밖의 지원을 해준 셈이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아무리 많은 보통시민들이 외쳐도 안되는 예산 확보가 대통령이,아니 힘있는 몇몇 사람들이 굳게 결심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는 선진국이라면 어림없겠지만 우리는 사정이 좀 다르다.한 사람이 움직여서 일이 된다면 그 한 사람이라도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노인복지는 이제부터다.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은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대처를 요한다.노인들의 연령에 따른 신체적 경제적 심리·사회적 욕구에 맞는 다각적 해결책들이 필요하다.자녀들에게 경로효친을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부모를 모시는 부담을 덜어줄 다양한 가족서비스도 있어야 한다.선진국들의 예가 노인복지는 노인개인,가족,그리고 사회 3박자가 맞지 않으면 감당키 어렵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기왕에 대통령이 노인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이니 미국에서 10년에 한번씩 열렸던 「노인에 관한 백악관회의」처럼 우리도 노인문제를 범사회적으로 논의할 「청와대회의」를 열어 국민들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