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사유없는 동거 위자료청구 못한다/서울가정법원 판결

남녀가 일정기간 단순 동거생활을 하다 헤어진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25일 동거하던 남자가 바람을 피워 간통죄로 고소되는 바람에 동거생활을 끝낸 김모씨(42·여)가 이모씨(32)를 상대로 낸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지급청구소송에서 『혼인의사 없는 동거생활은 혼인관계가 아닌 만큼 이는 법적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