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납­비호」 상·하위직 역할 분담/드러나는 「세금착복」 커넥션

◎안씨,부하직원 하수인 만들어 횡령공조/동료들은 세금 불법감면 해줘 공범으로

태워지거나 파기된 것으로 여겨졌던 91·92년도 영수증철이 22일 발견됨으로써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검찰의 수사가 아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열쇠가 이 없어진 영수증철에 있다고 판단,그동안 구속된 안영휘씨(53·전북구청 세무1계장)와 양인숙씨(29·세무계직원)등을 상대로 계속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이승록씨(39·전북구청세무주사보)등 5명의 신병확보에 주력해 왔었다.

그러나 영수증철이 발견된 이상 검찰은 이제 이들이 입을 다물고 있더라도 범행수법과 세금횡령액수,범행에 가담한 세무과 직원들의 역할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구속된뒤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일체 입을 다물고 은닉하기에 바빴던 안씨로서도 이제는 증거가 드러난 이상 더 버틸만한 여력이 없어진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검찰수사로는 이번 사건의 주범은 역시 안씨로 그는 북구청에만 18년을 근무하면서 하수인으로 양씨,그리고 달아난 이승록·김형수(38·북구청 세무2계)·이흥호(43·〃세무서기보)·이덕환(30·〃일용직)·최병창씨(27·〃세무과 직원),이날 영수증철을 빼돌린 혐의로 긴급구속된 강신효씨(54·〃세무2계 기능직)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세금을 착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다른 구청에서 발부하는 등록세의 고지서에는 아랫단에 「구청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라」는 문구를 적는데 비해 이들은 「북구청에 자진납부하라」고 적어 「신고」라는 문구를 빼 마치 구청에서 등록세·취득세를 직접 수납하는 것처럼 유도하는등 치밀한 수법을 구사하며 시민들의 세금을 빼돌려왔다.

이들은 기일이 지나 세금을 내러오는 사람들에게는 가산세 20%를 면제해주는 척하며 직접 받아 챙겼으며 세금액수가 많은 사람은 이를 깎아주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받은 세금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또 등록세와 취득세는 반드시 은행등 금융기관의 창구를 통해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납부받는 척하며 가짜 영수증을 주고 이를 챙겼다.

이들은 또 집을 사고 등록을 해야하는 사람들에게 등록을 대행하는 법무사들과도 짜고 법무사가 이들 세금을 받아 가로채도록 방치하며 대가를 받은 사실도 들통났다.



이번에 구속된 이광전(53·전북구청장)·전화익(60·전북구청장)강기병(60·전북구부구청장)·이장희(52·인천시지적계장)·하정현씨(인천시감사1계장)등 간부직 공무원들은 안씨의 검은 돈을 받고 바람막이를 해주다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검찰은 이들이 오랜 기간 이같은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상위직급자들의 비호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세무직공무원들이 세금을 감면해주고 돈을 받는등의 일이 버젓이 행해지는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인천=최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