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화」 지정 끝내야/정종석 경제부차장(오늘의 눈)

정부가 쓰는 경제용어에는 일반인들이 선뜻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 적지 않다.대규모 기업집단(재벌),시장 지배적 사업자(독과점 업체) 등을 비롯해,지금은 이해가 쉬워졌지만 가격현실화(인상)도 처음에는 무슨 뜻이냐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었다.

산업합리화라는 말도 마찬가지이다.부실기업에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혜택을 주는 내용의 이 용어가 어떻게 나왔는 지는 정확히 모른다.부도를 내자니 그 이후의 연쇄도산과 대량 실업 등을 감당키 어려워 특혜를 주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여러가지 고민을 하다가 정부 주도의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의미에서,어저쩡하게 이 단어를 택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부실 건설업체인 (주)한양을 합리화 업체로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고충을 읽게 된다.5·6공 시절의 대대적인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양산됐던 합리화 업체와 관련된 특혜시비가 문민정부에서도 재현됐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와는 달리 종자돈(시드머니)이나 한은 특융은 배제됐다.그러나 채무탕감액이 1천억원,세금감면액은 6백88억원에 이른다.당국이 『개별 기업에 대한 산업합리화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유달리 강조한 것은 그만큼 특혜시비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과연 합리화 지정만이 회생의 영약이냐는 점이다.5·6공 때 교통정리한 부실기업 83개 중 합리화 업체로 지정돼 각종 혜택을 받은 기업은 한양을 포함해 모두 46개이다.

구상대로라면 이 중 90% 이상은 기사회생을 했어야 하지만 지금 딱히 성공사례로 꼽을 만한 기업은 드물다.그나마 살아났다는 기업도 대부분 부동산 값이 올랐거나 업종별 경기순환에 따라 우연히 덕 본 경우가 많다.합리화가 만능의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부실기업은 어느 정부에서나 항상 골칫거리이다.죽이자니 후유증이 크고,살리자니 특혜논란이 뒤따른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부의 다짐대로 앞으로는 어떤 경우이든 적자생존과 시장경제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정부도 더 이상 빚을 탕감해 주고 개별 기업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산업합리화」와 같은 야릇한 용어의 뜻을 알기위해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