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비리/여/재발방치 주력/야/대여 정치공세

◎정기국회 정치권에 “일파만파”/상위­대정부질문 연계 “쟁점화” 태세/민주/국민여론에 부담… “과거의 부정” 강조/민자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의 불똥이 이번에도 정치권으로 번졌다.

정기국회 회기중에 터진 이번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총공세태세를 취하고 나섰다.그렇지 않아도 정기국회의 기선을 제압할 뚜렷한 소재가 마땅찮은 상황에서 불거진 이 사건을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최대한 몰아쳐 정국의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는 대여공세의 호재라고 반기고 있다.

이기택대표는 17일 『민자당이 먼저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라』고 여당의 등을 떼밀었다.『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정부·여당의 협조가 없어 용두사미로 끝나 면죄부만 주는 형식이 되어왔다』는 설명을 이번 역제의의 배경으로 지적했다.

물론 이대표가 이같은 역제의를 민자당이 받아들이리라 믿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그보다는 국정조사 요구로 여당을 계속 괴롭히는 한편 28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재무·내무위등 관련 상임위활동과 그 이후 대정부질문으로 계속 연결시켜 대여공세를 보다 강화해나간다는 단계적인 전략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어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이 사안을 즐기는 형국이다.

이대표가 이날 『세무비리가 인천 한곳에만 해당되지 않는 만큼 주요대도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벌이라』고 감사원을 겨냥하는 한편 당의 성명을 통해 최기선인천시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같은 파상공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세무비리를 사건 자체로 국한시켜 보지 않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의 근본적 한계와 후퇴,나아가 총체적 국정운영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정치쟁점화 시켜나갈 태세다.

이같은 야당의 대공세에 직면한 민자당은 일단 이 사건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당으로서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방향을 정해놓고 있다.하지만 사건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국민여론도 심각한 것이 현실 이어서 야당의 공세에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민자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 가운데 국정조사권 발동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분명한 태도를 밝히고 있다.이미 지난 16일 인천시를 국정감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만큼 별도의 국정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박범진대변인은 17일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나 국회가 조사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인책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당의 명확한 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계인 최시장의 인책여부를 놓고 민주계가 동정론을 펴는 반면 민정·공화계에서는 불가피성을 거론하는 등 계파간에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어 당지도부가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박대변인은 『최시장의 인책문제는 사건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거론할 시기가 아니며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만 답변,당의 난처한 입장을 시사했다.반면 민주계인 문정수사무총장은 『비리는 최시장 이전부터 진행돼온 것이며 현재까지 드러난 것도 북구청장선까지가 아니냐』고 최시장의 인책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어쨌거나 민자당으로서는 이 사건을 등에업은 야당의 대공세를 어떻게 막아 내느냐가 이번 정기국회 초반의 최대과제가 돼버렸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