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집 방문 징수” 시민 제보/인천세금착복 수사 주변
수정 1994-09-17 00:00
입력 1994-09-17 00:00
인천시 북구청 세금착복사건의 파문이 확산되면서 세무공무원들의 비리행태에 대한 제보가 16일 잇따르는등 「비리백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의 핵심관련자들이 사직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은폐를 모의했다는등 강한 의혹이 제기돼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추측이 난무,시민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일부 북구청지역 주민들은 이날 검찰에 전화를 걸어 『북구청 세무과직원들이 그간 납세자들의 집을 방문,세금을 거둬들였다』며 『구청 공무원들은 세금을 직접 수납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세금을 착복하기위한 수법이었다』며 분개.
시민 장모씨(27·인천시 북구 효성동)는 『앉아서 세금을 빨아먹는 것도 모자라 수금까지 하고 다녔다는 것은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면서 『공직사회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검찰은 이날 사건의 주범인 안영휘씨와 이승록씨등이 경찰수사가 시작된 지난 4일 북구청에 모여 밀담을 나눴다는직원들의 제보에 따라 이들이 증거를 없애기위해 91·92년도분 등록·취득세 영수증을 빼돌렸을 것이라는 심증을 굳혔다고.
당시 당직근무를 했던 북구청 직원들은 양인숙씨(29)가 경찰에 붙잡힌 3일 밤 안씨와 이씨가 구청주변에서 함께 서성이는 것이 목격됐고 다음날 상오에도 전서구청 서무1계장 하모씨(53)등 3명이 세무과에서 2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눈뒤 황급히 구청을 빠져나갔다고 검찰에 제보.
○…인천시 감사실은 지난 4월 비위공무원을 눈감아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 법정구속까지 된 전인천시 감사실장이자 북구청장이었던 이용기씨(60)에 이어 하정현 감사1계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파장의 범위를 놓고 전전긍긍하는 모습.
감사실직원들은 『일선 구청직원들로부터 인천시 감사가 형식적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어왔지만 사정의 칼날이 번뜩이는 가운데 금품이 오고 갔다고는 생각조차 못했다』면서 『청렴결백으로 상징되는 감사실직원마저 비위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니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고 자책.
○…사건이 중대한 만큼검찰주변에는 온갖소문이 무성.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와 수사과 수사관등 수사팀 전원이 하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16일 새벽 동시에 잠적해버리자 『휴식을 취하기위해 귀가했을 것』,『하씨로부터 인천시 고위간부에 대한 상당한 비위사실을 들춰낸 검찰이 취재진을 피해 제3의 장소로 옮겨갔다』는등 설왕설래.
한편 지난 14일 잠적했던 인천시 정책보좌관 강기병씨(60)가 인천지검 모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자진출두할 뜻을 비쳤다는등 소문이 나돌아 취재진은 이를 확인하느라 한바탕소동.
○…이번 사건과 관련돼 수배를받고 있는 이승록씨(39·남동구 세무1계장)가 지난 82년 공무원임용 당시 작성된 개인신상카드에는 총재산이 1백3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록돼 세무공무원 10여년동안 세금을 빼돌려 수억원의 재산을 모았다는 의혹이 증폭.
이씨는 시흥시 안현동일대 밭 2백91㎡등 시가 1억2천만원에 이르는 이 일대 땅 3필지 2천6백㎡를 북구청 세무과에서 근무하면서 사들였고 처남명의로 남구 선학동에 아파트를 구입하는등 수억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한편 이씨는 지난85년 인천시의 「세정발전 유공상」을,그리고 지난 6월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받았다.<인천 조덕현·김태균기자>
◎안씨,왜 작년에 퇴직했나/구청장이 투서 잇따르자 쫓아내/안씨,“상납받은 주제에”… 구청장도 철창행
「악어와 악어새와의 관계」는 끝내 오래 가지 못했다.
인천 북구청 세금착복사건의 주범 안영휘씨와 청백리로 알려졌다가 추락한 이용기전북구청장은 어떤 관계일까.이들은 이해에 따라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는 특수관계를 맺고 있었음이 드러나 관심을 끌고 있다.안은 지난 18년동안 북구청 세무과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구청장으로 부임한 이씨에 의해 하루아침에 쫓겨났다.그러나 이씨가 청장부임전 시 감사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까지는 두사람사이가 괜찮았다는 것이 주변사람들의 공통된 얘기다.
세무비리와 상납에는 달인인 안씨와 청백리로 행세하면서도 구린 돈에도 손을 대던 이씨가 긴밀하게 유착돼 있었음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검찰은 안씨가 15일 구속된 하정현 인천시 감사1계장에게 세무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정기상납한 사실로 미뤄 당시 감사실장이었던 이씨에게도 많은 액수를 상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씨가 감사실장 재직시절 각종 감사에서 안씨가 그 엄청난 세무비리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런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밀월관계」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씨가 위장된 청렴도를 인정받아 지난해 3월 전격적으로 북구청장에 임명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안씨의 행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씨에게 안씨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음은 물론이다.더구나 안씨의 비리에 대한 투서·진정이 잇따르고 검찰의 수사기미마저 보이자 이씨는 안씨를 노골적으로 핍박하다가 마침내 지난해 6월말 안씨를 명예퇴직시켰다.「돈방석」에서 쫓겨난 안씨는 퇴직후 사석에서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란다』며 노골적으로 이청장을 비난했다고 한다.
안씨의 말대로 이청장도 지난 4월 감사대상자들로부터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6백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똥묻은 개」임이 입증됐다.
안씨 역시 그동안 거리낄 것없이 저질러온 방대한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남으로써 이씨와 같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인천=김학준기자>
1994-09-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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