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학/학비 논쟁 “시끌”

◎북경대 등 명문 37곳 입학금 새로 받아/“식비·책값 더하면 농가 1년소득 반발/“시장경제 적응” 주장에 “평등기반 해친다” 우려

올 9월 중국의 새 학기는 학비를 둘러싼 세찬 학비논쟁으로 시작됐다.이번 학기부터 시범적이긴 하지만 이전까지 수업료가 전액면제됐던 북경대·청화대·남개대 등 37개 전국 중점대학(우수 명문대학)을 대상으로 신입생들에 대해 1천∼1천5백위안(1위안은 1백원상당)의 입학금을 받기 시작한 것과 재학생의 학비를 연차적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최고 1천5백위안

대학학비는 정부가 대주고 학생과 학부모는 기숙사비와 식비를 대는 것이라는 통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중국인들은 도시생활자 한달월급을 넘어서는 이 큰 돈을 대학입학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에 당혹해 하고 있다.사실 중국에서 학비란 개념이 생긴 것도 5년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 국가교육위원회(SEC)가 지난 6월 교육개혁 일환으로 이러한 조치를 결정했을 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학부모들의 부담이 피부로 느껴지는 요즈음 학부모들을 물론 지식계층과 일반인들조차 이 조치를 비난하면서 사회의 「열점문제」(핫 이슈)가 되고 있다.주요 일간지들마다 정부의 「학비 현실화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들을 일제히 싣고 있다.이들의 비판은 대학이 부자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이들은 중국 도시생활자의 1년 평균소득이 6천1백54위안,농가평균소득이 3천6백61위안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92년 기준).

○내륙·농촌서 원성

입학금 1천5백위안을 비롯,식사비와 기숙사비·책값 등 이번 새 학년에 대학생 자식하나 만들기 위해선 최소한 3천위안 이상이 들게 됐다.특히 개혁·개방 경제발전에서 크게 소외되고 있는 내륙지역과 농촌지역에서 원성의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올해 전국학력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한 학생들중 상당수의 농촌출신 학생들이 돈을 받지 않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류대학으로 역류하는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물론 이들 37개 대학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1천5백위안 수준의 입학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예전처럼 무료로 다니는 국비생 제도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그러나 이것이 일반국민들의 열점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2년내로 전국 1천여개 대학에 이 제도를 확대하고 재학생이 지불해야할 학비도 연차적으로 올려나가겠다는 방침 때문이다.

○우등생2류대 역류

재학생에 대한 학비도 지난해까지는 1년에 2백∼4백위안 수준이었지만 1년에 5천위안을 내야 하는 대학도 생겨나고 있다.국가교육위원회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교육제도도 계획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체제에 적응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급증하는 대학생인구와 부족한 재정이 이러한 개혁을 촉진시키는 근본 이유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중국의 교육비가 순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선진국 6%는 물론 개발도상국 평균 4%에도 못미치는 3% 수준이다.이처럼 빈약한 중국의 교육재정이 연간 20%에 육박하는 고인플레 시대에 학생들의 무상교육을 더이상 감당하기 힘든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도 돈이 없으면 대학에 갈 수 없는 시대가 시작됐다며 학비인상은 평등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처사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북경=이석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