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 이대로는 안되겠다(사설)

인천 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의 대형 비이사건은 그 근본원인을 현행 지방세정의 체계상 모순과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에서 찾을 수 있다.세무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세무업무 대행자인 법무사까지 같은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것은 세무행정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보는 것이다.뿐만아니라 횡령액수를 보거나 그토록 오랜기간 부정을 해도 적발이 안됐다는 것은 아직도 공직사회에 개혁해야할 곳이 많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듯이 현재의 지방세 수납체계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우선 같은 세정인 국세징수 업무는 물론 은행의 수납업무가 전산화된지 이미 오래이나 지방세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또한 지방세는 고지서를 구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은행이나 구청중 아무곳에나 낼 수 있어 여기에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작용하고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이번 사건도 자진납세자가 비위공무원으로부터 세금감면 제의와 함께 세금을 은행 대신 구청에 냄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징수체계의 잘못은또 있다.각종 세금의 납입여부는 매년초에 장부상의 체납액을 확인,대조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방대한 업무 때문에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해진다.이 점이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징수된 세금을 국고에 넣으면서 납세자의 인원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매년 납세목표액을 설정,징수된 세금만 국고에 입금케 한 것도 잘못된 체계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 모른다.이런 제도 아래선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같은 유형의 부정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하루빨리 수납업무의 전산화와 세목별 수납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물론 예산부담이 뒤따를 것이다.그러나 세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부정부패와 무사안일 현상도 이번 기회에 뿌리뽑도록 해야겠다.그동안 개혁사정으로 윗물은 어느정도 맑아졌으나 아랫물은 여전히 오염돼 있음이 이번에 입증된 셈이다.거센 사정한파 속에서도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심이나 사명감마저 저버렸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더욱이 매년 자체감사와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고도 한번도 적발되지 않았다니 감사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알만하다.

모든 정황으로 보아 상급자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전면재수사에 들어간 모양이다.내무부도 전국 일선 행정기관의 세무관련 부서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범법자는 일벌백계로 엄벌에 처하기 바란다.그래서 징수행정의 쇄신계기로 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