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지」축소로 갈등 최소화/2차 행정구역 개편 내용과 의미

◎부산/동부해안지 흡수… 주민편의 제고/대구/달성군 전역 편입… 시역부족 극복/강화·옹진등 포함… 대중교류 대비/인천/울산군과 합쳐 인구 92만명으로/울산시

정부의 2차 행정구역 개편안이 13일 최종 확정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극대화라는 과제를 풀게됐다.

울산시 승격이 비록 유보되기는 했지만 이들 4개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에 활용할 수있는 시역을 어느 정도는 확보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구역 개편안은 당초 예상대로 뚜렷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엇갈린 주장들이 증폭돼 급기야는 정치쟁점화해 간신히 틀이 잡히는 우려곡절을 겪었다.

정부와 민자당은 당초 최종 개편안을 지역주민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이번 주말쯤 확정지으려 했었다.그러나 최근 행정구역개편 문제가 지역이기주의 양상으로 비화하자 이날 서둘러 당정협의를 갖고 최종 확정지었다.

「선 확장,후 승격」방식의 해법을 택한 울산시승격 단계적 처리방안은 주역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한 절충안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2단계 승격안은 경남지역 주민들의 상실감과 충격을 덜어주는 한편 울산주민들에게는 비록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지만 직할시 실현을 정부와 민자당이 함께 함께 약속함으로써 반발을 어느정도 무마시켰다.

아무튼 울산 시민들은 97년 직할시 승격이 보장됨으로써 그간 다른 도시에 비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심각한 환경공해,교육시설부족 등의 갖가지 어려움을 본격적으로 해결할 수있는 기대를 갖게 됐다.

부산의 경우 양산군 기장·장안읍과 철마·일광·정관면등 5개 읍·면과 진해시 웅동동의 일부를 포함하는 이른바 내무부의 3안과 비슷하게 결정됐다.부산동부의 이들 지역은 일찍부터 부산편입이 점쳐져 왔고 지역주민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요구해왔다.

대구시로 편입될 달성군은 대구의 위성 생산도시로 이미 80년대부터 대구시 편입이 논의되었던 지역이다.면적이 4백3㎦로 대구시 면적과 비슷해 대구지역의 도시공간 부족해소에 큰 도움을 주게 됐다.

인천지역의 시역확장은 우선 당장의 필요성보다는 앞으로 동남아와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서 도시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추진됐다.더구나 경기지역에서 반발이 미미해 옹진군(대부면제외)과 강화군 전체가 편입되는 등 통합대상지역이 예상보다 크게 잡혔다.

이같은 행정구역 개편안은 통합대상 양쪽 지역주민들의 의견조사과정과 해당 지방의회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사실상 확정돼 내년 2월말까지는 모든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편입대상 지역주민들이 직할시 편입을 끈질기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광역화 절차는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개편안이 그간 지역적 반발이 거의 없었던 인천시를 제외하고는 편입대상지역이 당초 내무부가 마련했던 최소방안보다도 더 좁게 잡혀져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군 통합에 이은 이번 행정구역 개편안이 일단락되면서 또하나의 핫이슈인 시·도및 시·군·구간 경제조정작업도 가속화돼 국가경쟁력강화의 기본틀 갖추기 작업은 일단 마무리된다.

다만 이번 개편안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당초의 목표에 얼마만큼 부합되는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관계자들은 이번 최종안이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반발 등으로 바람직한 방안보다 크게 축소되어 마련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그간 불거졌던 지역간 계층간 국론분열을 조속히 치유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출발하는 자세를 가다듬는 과정도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