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내주 서울서 무역실무위/차개방­지재권 보호 집중논의

◎슈퍼 301조대상 지정 앞둔 조율 관심

【워싱턴 연합】 한·미양국은 내주 서울에서 열리는 무역실무위 회동에서 자동차개방확대 및 지적재산권문제를 중점 협의한다고 워싱턴의 소식통들이 9일 전했다.

이번 실무협의는 이달말로 다가온 미국의 슈퍼301조 우선협상대상 지정을 눈앞에 두고 열리는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미통상정책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주간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최신호(9일자)는 미국이 이번 회동에서 한국에 관세추가인하를 비롯한 자동차세제개선 및 수입차에 대한 대중인식 개선노력 등을 또다시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는 ▲관세추가인하 ▲특소세하향조정 및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세제를 바꾸라는 미측의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밝힌 바 있어 이번에 한미간에 어느정도 이견조정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더욱이 자동차추가개방압력을 담은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의 편지로 촉발된 두나라간 감정앙금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시점에서 협의가 이뤄진다는 점도 관심거리다.

이에 대해 주미대사관관계자는 9일 『한미간에 캔터 편지를 둘러싼 감정문제에 더이상 사로잡히지 말고 상호 실익을 위한 건설적인 협의에 초점을 맞추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무역실무위에서 자동차외에 ▲상표권보호▲우리의 반도체칩보호법을 손질하는 것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문제도 주요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자국의 모든 상표를 담은 CD를 정부에 보내 이를 보호해 주도록 요구함으로써 한미통상관계에 새로운 걸림돌이 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