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광역화(행정구역개편 지상공청회:4·끝)

◎강화선 찬성… 김포·옹진선 반대

▷찬성론◁

◎인구 포화… 광역화돼야 서해안 거점 발전/정일섭 인하대교수·행정학

정부는 시군통합에 이어 인천·부산·대구등의 광역화를 포함한 제2차 행정구역 개편작업에 나섰다.지난 6월의 시군통합에 이어 또다시 행정구역 개편작업에 나선 것은 주민생활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당위성과 내년 6월의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행정구역은 고정불변이어서는 안된다.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상황이 변화하게 되고,이에 따라 행정구역도 적정히 조정되어야 마땅하다.행정구역의 조정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급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및 양적 확대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그런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행정구역은 지체없이 조정·개편돼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김포·강화군 및 옹진군의 일부 지역이 편입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인천은 그동안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요인으로 서울에 대한종속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대도시로서의 독자적인 발전기회를 갖지 못해 왔다.따라서 인천시민들은 인천의 광역화가 인천이 명실상부한 서해안의 핵심기지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구나 인천은 연평균 50%가 넘는 인구증가율로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 김포·옹진·강화지역의 인천편입은 인천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편입대상지역인 김포·옹진군 지역은 재정지원문제등을 들어 편입반대입장에 서있고,강화지역은 지역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방화시대의 개막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입장을 표명하고 반영시키려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다.그러나 지역이기주의에만 집착하여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효율적 이용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지역이익에 대한 무리한 주장은 지역의 이익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의 이익도 침해하게 될 것이다.지역은 국가의 일부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가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도의 남·북 분도는 두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생각해 볼 때 불가피한 과제이다.이같이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할될 때 김포·강화지역은 현재도 그러하지만 경기북부지역의 생활권이라기 보다는 인천의 생활권이라 할 수 있다.김포·강화지역은 한강에 의해 경기북부지역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옹진군 지역도 군청이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말해주듯이 인천을 중심으로 생활·경제권이 구성되어 있다.그렇다면 김포·강화·옹진군 지역은 인천의 발전은 물론 김포·강화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히 인천에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이 김포·강화·옹진지역의 인천편입이 인천은 물론 이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은 중앙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인천의 광역화가 두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왜냐하면 행정구역개편이 비록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된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반대론◁

◎개발 더디고 세부담 가중… 김포는 서울권/권이정 김포군의회 의장

김포는 선사시대로부터 장구한 세월에 걸쳐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주민들도 가슴깊이 농업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그 맥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김포가 정부수립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살을 베이고 뼈를 깎이는 아픔만을 계속해서 겪어왔다.김포평야로 명성을 드높이던 쌀의 고장 김포반도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1963년 지금의 양천구·강서구·구로구에 속해 있는 일부지역이 서울로 떨어져 나가고 1975년에는 다시 일부가 부천시에,1989년에는 또다른 지역이 인천시로 편입돼버렸다.이처럼 김포는 서울·인천·부천등 대도시의 틈바구니속에서 많은 면적이 잘리는 등 회생의 기력조차 없을 만큼 안타까운 전철을 밟아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천시가 김포군을 통째로 삼킨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고 우리 12만 군민은 모두가분노하고 있다.김포군의 이름을 영원히 지구상에서 날려보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우리 김포가 인천직할시에 편입될 경우 역사의 맥은 단절되고 김포의 정통성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 아닌가.

문화적으로 보아도 조선조 개국후 서울을 수도로 정한 이래 한강을 이용하여 도성을 드나드는 입구에 위치한 관계로 서울중심의 문화권내에 있다.물론 현재도 동일문화권을 이루고 있는 반면 인천시와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또한 서울과는 교통·학교·취업등 생활면에서도 동일생활권으로 융화를 이루었으나 인천시는 검단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연고가 거의 없는 편이다.특히 교통편은 48번 국도의 확장과 신도로 개설등으로 김포공항은 10분이면 닿고 30분이면 서울중심지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외버스도 1∼2분간격으로 운행되어 매우 편리하다.그러나 인천시로 가려면 20분간격의 직행및 일반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그것도 검단면구간만운행되므로 교통이 매우 불편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 인천직할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송도신도시개발과 지하철건설등 각종 대형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앞으로 국고지원없이 인천시 자체재원만으로는 충당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김포군이 인천직할시에 편입될 경우 지역개발은 현재보다 더욱 침체될 것이고 아울러 주민들의 조세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김포군은 인천직할시에 편입시킬 것이 아니라 대도시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전통을 살리고 자주재원의 개발에 힘써 쾌적하고 복된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행정구역개편은 우선 그 이유가 타당해야 한다.그런데도 사전에 주민의견수렴등의 아무런 절차도 없이 김포군을 인천직할시로 편입시키려 하는 것은 지역정서,특히 김포의 역사성과 주민의 생활여건등을 외면한 완전히 무시한 탁상행정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 12만 군민과 의회의원 모두는 반만년을 이어온 김포반도의 맥과 전통이 끊기는 인천직할시로의 통합을 결사반대한다.아울러 군민의 뜻이 수렴되지 않고 지방자치의 정신을 망각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권이정 김포군의회의장>

◎광역화 추진배경/인구밀도 대전의 2.8배… 공간부족 최악/서해안시대 대비 기반시설 확충 시급

인천직할시의 구역확장추진 배경은 좁은 국토의 활용도를 효율화·극대화해야 한다는 당위론에서 찾을 수 있다.

인천은 우선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경인공업지대의 중추도시이자 수도서울의 관문으로서 지금과 같은 도시공간을 빈곤상태로 내버려 둘 경우 인천시의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마저 떨어뜨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천의 면적은 338.83㎦로 2백13만8천명이 거주해 인구밀도가 6천3백25명이다.대전시가 534.89㎦에 상주인구 1백19만1천명,광주시가 500.86㎦에 1백24만8천명인 점과 국가경제에서 인천시가 차지하는 비중을 함께 고려해 보면 도시공간부족이 최악의 상황임을 쉽게 알수 있다.

더구나 인천은 21세기 국토종합개발 청사진에서 동북아와 대중국 교역의 중핵도시로 육성 될 계획이어서 지금의 도시공간 부족현상을 그대로 둔다면 장기국토개발 계획자체가 무의미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의 광역화 논의는 이같은 인천자체의 필요성과 함께 실질적으로 주변 섬지역들의 개발촉진기대도 주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주변지역을 인천에 편입시켜 도시기능을 떠맡게 함으로써 도시공간빈곤을 극복하면서 주변지역을 개발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가 비록 연간 예산액이 7조여원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재정을 운용하고 있지만 지역이 워낙 넓어 인천주변의 섬지역에까지 개발역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강화도를 비롯,옹진군·김포군등 인천과 인접한 어느 지역이 편입대상으로 확정될 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인천직할시의 면적이 지금보다 넓어져야 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번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면서 인천의 시역확장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한 내무부는 이 가운데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방안을 채택키로 방침을 굳혀 놓고 있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