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유엔군활동 합헌”/외무성 문서작성

【도쿄=강석진특파원】 일본 외무성은 유엔 안보이 상임이사국 진출로 생기는 군사적 활동(공헌)이 평화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분명히 하는 문서를 마련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외무성은 이 문서에서 안보이 상임이사국 진출로 발생하는 군사적 공헌이 헌법위반이라는 우려가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유엔 헌장상 상임이사국과 일반 회원국간 의무에 차이가 없으며 ▲유엔군이 편성될 경우 「군사참모위원회」에서 행하는 병력의 전략적 지도는 학설상으로도 병력을 직접 지휘하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