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추진”·“철회” 진퇴양난/「행정구역 개편」 민자의 고민

◎반발 커 원안대로 추진 어려움 예상/그만두자니 울산 등 「수혜주민」 눈치

민자당은 내무부측이 제시한 제2의 행정구역 개편안이 해당지역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쳐 재검토하기로 되자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점에서는 안도하고 있다.그러나 정부가 한발 뒤로 물러남으로써 오히려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된 측면도 있다.

처음의 안을 매끄럽게 추진했을 때는 해당지역 주민들과 소속의원들의 반발을 가라앉히는 일만이 과제였다.하지만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원안대로 추진하면 지금 들끓고 있는 반발을 무마할 수가 없고,또 철회한다면 울산등 그 반대지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상황에 이른 것이다.

민자당은 이같은 고민 속에서 2단계의 접근방식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나가려고 시도하고 있다.먼저 주민들의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백남치정조실장은 『예상보다 반발이 거셌다』고 궤도수정의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도리 밖에 없으며 청와대나 정부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이라고 여권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는 수순 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민자당은 이를 위해 정부의 안이 확정되지 않은 시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및 청와대측과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박범진대변인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2일 고위당직자 회의에서의 결론을 발표한 것은 이같은 배경을 깔고 있다.

그러나 여론을 묻는 방식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데 고민이 있다.주민투표 또는 시군통합 때 활용한 주민여론조사가 가장 민주적이고 뒤탈이 없는 방식일지는 몰라도 자칫 지역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찬반 양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싸움붙이기」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두번째는 소속의원들의 「분할」양상을 해결하는 일이다.현 정권탄생의 「메카」라고 일컬어지는 경남지역에서 민주계끼리 정면충돌하고 있고,경북지역에서도 집단 반발하고 있다.이처럼 심각한 내부의 갈등조짐은 집권당의 체면을 손상하는것은 물론 당장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부담거리로 등장했다.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해당 의원들의 움직임을 『지나친 언동』이라고 규정하고 자제를 촉구했다.이세기정책위의장은 『중구난방식으로 언론에 마구 떠들어대고 과격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면서 『당을 통해 의견을 집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자당이 무엇보다 고민스러운 대목은 이번 사태의 후유증이 쉽사리 가라앉을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김봉조경남도지부위원장등 경남지역의원들은 5일 모임을 갖고 이번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공식 정리해 중앙당에 전달할 예정이다.경북지역 의원들도 하루전 김윤환경북도지부위원장이 주선한 모임에서 드러났듯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기색이다.이정책위의장은 직할시폐지 문제등 무산됐던 개편안도 차제에 공론화에 포함시킬 것을 제시하고 나서는등 논란의 폭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