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철 신규사업 불허”/경쟁력없는 산업 한시지원

◎공정거래법 개정문제 절충여지 남아/김철수상공,기자간담회서 밝혀

정부는 국제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에 정부의 업계에 대한 개입 원칙과 기준을 담아 대기업의 사업확장과 신규 진입의 허용 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산업의 경우 정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보호에는 신규진입을 규제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여 삼성의 승용차 사업진출 및 현대의 제철소 건설 등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장관은 앞으로의 산업정책과 관련,『업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면서 규제는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모든 업종에 같은 기준의 산업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개입 정도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통과지시는 원안통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아직 절충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해 재계와 협의 가능성을 비췄다.

WTO(세계무역기구)사무총장 선거유세를 위해 1일부터 11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및 인도,파키스탄 등 4개국을 순방할 예정인 김장관은 『오는 7일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 론 브라운 상무장관을 만나 관용차 구입 대상에 외제차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우리측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현안으로 떠오른 미 상표권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