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 사용범위 제한 등 일 자위대 축소재편”/사회당 보고서

【도쿄=강석진특파원】 일본 연립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당은 30일 「자위대 합헌」 등 기본정책의 전환에 따라 그동안 검토해 오던 새로운 안전보장 정책보고서 「평화를 향한 도전」을 발표했다.

사회당은 이 보고서에서 일본자위대를 지금까지의 「전수방위」보다 더욱 엄격한 제한하에 두도록 하는 「한정방위」 구상을 제창하고 현 자위대는 「한정방위」의 범위내에서 합헌을 인정하되 내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축소재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자위대는 그동안 전수방위 정책하에서도 팽창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하고 한정방위 구상에서는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그 사이의 영토·영해·영공과 그 주변에 한해 필요최소한의 실력행사를 행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무력사용의 범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