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정부개입시대 끝났다/김 대통령

◎현중이 선례… 자율해결 정착돼야

김영삼대통령은 29일 『앞으로의 노사분규에서 정부의 공권력개입은 최대한 억제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공권력의 노사분규개입종식을 선언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의료보장및 사회복지전문가 45명을 초청,오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번 현대중공업의 분규가 공권력의 개입없이 타결된 것은 노사분규 해결의 새로운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2면>

김대통령은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노와 사의 문제로 정부가 공권력으로 개입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못박고 『노와 사가 타협하고,토론하고,진통하고,이해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선언으로 악성분규에 공권력을 투입해 사태를 해결하던 노사분규 해결방식은 더이상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기업은 과거에 정치자금등 정치권으로 가던 많은 자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업들이 이 절약분을 근로자처우와 사원복지시설에 투자한다면 노사문제도 상당부분 저절로 풀릴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대통령은 이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향상은 선진국으로 가는 두개의 바퀴』라고 전제,『경제발전과 사회복지를 균등하게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