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제대 장교·하사관/「이등병 강등」 폐지/군인사법 개정안

국방부는 24일 현역이나 예비역 장교 및 하사관에게 결격 사유가 생겨 제대조치하면서 이등병 계급으로 강등하는 이중처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마련,10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군인사법 및 병역법에는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교·준사관(준위)·하사관 등이 형사처벌등을 받으면 보충역 처분과 함께 이등병으로 강등하던 것을 앞으로는 단순히 보충역 처분만 하기로 했다.



「이등병 강등제도」의 폐지는 개정 군인사법이 국회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또 20년 이상 근속한 직업군인이 명예전역을 신청할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5년이하일 때만 허용하던 것을 다른 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정년 잔여기간 10년이내」까지 명예전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