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클린턴 정부­의회/덤핑규제 강화 논란

【워싱턴 연합】 미의회와 행정부가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 이행 법안을 막바지 손질하는 과정에서 반덤핑 규제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 상원재무위는 최근 어네스트 홀링스 의원(민·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부가 제출한 UR 이행법안중 반덤핑 부문을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손질해 승인했다.



이와 관련 해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클린턴은 무역과 관련한 약속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홀링스안의 「부당성」을 비판하면서 백악관이 대기업의 입김에 밀려 미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홀링스안은 반덤핑 마진 산정시 해당 제품이 미국내에서 얻는 이익은 감안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외국 제품이 더욱 많이 덤핑 판정을 받을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