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경제논리로/우득정 경제부기자(오늘의 눈)

김종필 민자당대표(JP)는 지난 19일 정재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부터 경제동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통화긴축정책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도록 촉구했다.

이 달 들어 통화당국이 돈줄을 죄면서 갑자기 숨통이 막힌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으로 이해된다.산업구조나 인력수급 측면 등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키워야 한다는 논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 금융권의 방만한 자금운용에서 비롯된 통화긴축의 영향으로 개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분명 억울한 측면도 있다.

이런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JP는 나무는 보고 숲을 못 본 것 같다.통화신용정책의 단면은 봤지만 국가경제라는 큰 틀은 보지 못한 셈이다.

통화당국이 금리상승을 감수하면서 까지 돈줄을 죄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을 「위험수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예상과 달리 경기가 빠른 속도로 과열국면으로 치닫고 있어,자칫하면 물가가 폭등하고 과소비 풍조마저 재연될 수도 있다.

민간대출의 경우 올 상반기 중 작년 상반기보다 74%나 많은 14조4천억원이나 풀렸다.이런대도 가계대출을 죄지 말라는 것은 통화정책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마찬가지이다.은행돈을 얻어 쓰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제도 등을 통해 전체 대출금의 61.5%가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 있다.



또 통화를 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공급되는 통화량은 실명제 이후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작년에 쏟아부은 10조원과 엇비슷하다.더구나 자금순환도로 유추하면 현재 기업의 여유자금은 10조∼12조원 정도로 추정된다.전체적으로 볼 때 자금사정이 넉넉하다는 뜻이다.이번의 통화긴축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돼야 할 것이다.

집권당의 대표인 JP는 일부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가 물가(부동산) 폭등으로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고,국가경쟁력마저 뒷 걸음질 친 80년대 말의 뼈아픈 교훈을 돌이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