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 비과세 추진/당정,26일 의견수렴/재정난 해소 지원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사학재단의 재정난해소를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과세를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면제해주기로 방침을 세웠다.

당정은 이를 위해 사학에 대한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법인을 일반 비영리법인과 구분,특수공익법인으로 분류하는 방안과 국·공립학교와 같이 비과세법인으로 규정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오는 26일 이세기정책위의장 주재로 김종운서울대총장과 김민하중앙대총장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대학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당정협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사립학교에 대해 한쪽으로는 국고지원을 증대하고 다른 쪽으로는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상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사립학교에도 국·공립학교수준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