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컨소시엄 구성 등 검토/무상제공은 고려안해”

◎외무차관 국회보고

국회 외무통일위는 17일 박건우외무부차관과 김삼훈 핵담당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회담 결과를 보고받고 북한의 핵과거 투명성 보장을 위한 특별사찰의 이행방안과 북한의 경수로 전환 지원방안등 사후대책을 따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차관은 보고를 통해 『특별사찰을 통해 과거의 핵개발의혹까지 규명되지 않는한 경수로 지원과 미국과 북한의 연락사무소 개설은 착수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한미간의 확고한 합의사항』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박차관은 『특히 미국 국내법상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조치의무 이행 확인서가 이사회와 유엔 안보리에 제출되지 않으면 미국은 경수로 지원등 대북 경제협력을 할 수 없다』고 소개한뒤 『제네바회담에서도 과거를 포함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한미의 뜻을 전달,내용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박차관은 『북한의 강석주협상대표가 형식적으로 특별사찰등 과거핵규명 약속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그의 북한내 입지와 권력승계 과정에 있는 북한권력 내부의 동요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도 일단 핵동결에서 시작,경수로의 지원단계에서는 기존시설의 폐기문제까지 미국측이 강도높게 제기할 뜻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박차관은 한미 공조체제의 이상설에 대해 『미국과 북한의 회담을 전후해 한미 정상사이에는 물론 실무자선에서까지 충분한 의견조율이 이루어져 우리의 정책이 합의사항에 내용상 대부분 반영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수로전환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3단계 회담에 앞서 한국을 방문했던 갈루치 미국무부차관보가 한국형경수로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공감했으며 미국과 북한의 합의사항에 규정된 「미국이 보장하는 형」도 울진3·4호기와 같은 한국형경수로를 의미한다』고 말한뒤 『40억달러에 이르는 비용부담은 콘소시엄구성,방위비분담금 축소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나 무상제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차관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등 한반도 정세전망과 관련,『궁극적인 수교를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이외에도 미사일 수출문제,인권문제,그리고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등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경수로도 지원절차,재정지원방식,참여국,북한의 의무사항 이행 관계등 구체적인 사항 대부분이 미결상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