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발효땐 각국 불공정무역 제재 강화/반덤핑제소 늘어난다”

◎미상무부 변호사

우루과이 라운드(UR)가 발효되면 각국의 반덤핑 제소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미국 상무부의 고문 변호사가 전망했다.이는 UR로 제소요건이 까다로워져 반덤핑 제소가 줄어들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과는 상충되는 것이다.

15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 상무부의 수입담당 스티븐 포웰 고문변호사는 최근 미국 변호사협회 연례모임에서 UR 협상으로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수입에 대해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유일한 보호수단은 불공정무역 제재법규 밖에 없기 때문에 나라마다 이에 의존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