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경협연계 완화 검토/구체조치 신중… 완전분리는 않기로/정부

정부는 미·북 3단계회담에서 핵문제해결의 돌파구가 열린데다 김영삼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민족발전공동계획」을 제시함에 따라 보다 전향적인 대북 경협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제네바회담의 합의에 따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잔류하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핵통제공동위 개최에 호응해올 경우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사찰 수용이전에도 기업인 방북을 허용하는 등 핵·경협연계방안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남북공동발전계획에 따른 공동사업 이외의 북한에 대한 실제투자는 북측이 IAEA 특별사찰에 동의하고 남북 상호사찰규정마련에 적극성을 보이는 등 핵투명성확보에 호응하는 이후 시점에 허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이와 관련,『정부의 대북 핵·경협연계정책이 북한과 미국간 핵문제합의에 따라 교류와 협력의 확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면서 『특히 민족공동발전차원에서 경협 등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전향적으로 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특히 『미·북간 전문가협상 등을 지켜본 뒤 북한의 핵투명성 의지가 확인될 경우 종래의 핵·경협연계정책에 너무 기계적으로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투자리스크와 북한의 태도표변가능성에 대비해 기업인방북 등 투자를 위한 사전조치는 적극화하되 실제 자본이전은 신중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