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1년 성과와 과제(사설)

개혁중의 개혁으로 일컬어진 금융실명제 실시 1주년을 맞았다.금융실명제는 깨끗한 정치와 경제정의 실현의 제도적 장치이다.실명제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개혁이어서 실시 1년기간을 놓고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다.그렇지만 그 제도 실시 초기에 우려됐던 금융시장 교란과 중소기업 도산 및 유통시장의 혼란 등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각 금융기관들이 고객지향적 경영으로 돌아섰고 기업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선거과정 및 선거자금의 투명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이 제도가 당초 예상보다는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96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실명제의 효과는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정책당국은 현재 실명거래 관행을 완전히 정착시켜 나가면서 종합과세실시를 위한 제도정비와 국민계도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먼저 명의자 과세를 통해 현재까지 차명으로 남아 있는 예금을 자금주명으로 바꾸어 명실상부한 실명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한도설정문제다.어느 수준이상의 이자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할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결정한다면 세무행정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주게될 것이다.반면에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정해진다면 실명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경제정의의 구현과 배치된다.그러므로 정책당국은 각계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종합과세 한도를 정하기 바란다.

셋째로 아직도 상당수 금융거래자가 세부담 증가와 금융자산의 노출을 우려하고 있다.그동안 금융거래상의 비밀보장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가 단행된 바 있다.그러나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각 금융기관이 금융소득에 대한 사전안내등의 과정에서 소득내용이 누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그러므로 비밀보장에 대한 보완과 소득세율인하를 통해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거래에서 매출누락과 무자료거래를 없애기 위한 세제와 세정면에서의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무자료거래가 불과 3.2%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는 실명제이후에도 무자료거래가 줄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과표양성화는 실명제 성공의 주요인자의 하나이다.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최고 세율을 내리고 납세자가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하는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중산층이하 국민들에게 종합과세 실시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