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수출 쉬워진다/한·미안보회의 분과위

◎미의 동의절차 완화 합의/차세대 경전투훈련기 공동개발

한미양국은 지난 9일(미국 현지시간)하와이 미태평양사령부에서 열린 SCM(한·미연례안보회의)분과위 회의에서 미국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된 한국산 방산물자를 제3국으로 수출하려면 반드시 미국측 동의를 얻도록 하던 종전의 규제조치를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11일 국방부가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 방산물자의 제3국 수출의 길이 조만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양국은 또 2000년대에 사용할 차세대 경전투 고등훈련기개발(KTX­2)을 위해 양국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공동연구및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태평양 지역 미군 항공기의 대한항공 김해정비창 이용문제와 관련,전시 대비 한국내 항공기 정비능력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95년까지 김해정비창에서 미군항공기 정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다.또 95년도 이후에도 한국측이 방위비 분담금을 제공하는 한 이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간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한미양국은 이밖에 현재 추진중인 ▲F­16에 장착될 내장형 전자전 장비(ASPJ)개발 사업과 ▲한국형 K­1전차 주포 개량사업 ▲유사시 미증원군의 신속한 한반도 전개를 위해 지난 91년도에 체결된 전시지원협정(WHNS)의 추진문제 ▲북한핵과 관련한 한반도 우발사태 발생시 즉각적인 지원방안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국군의 군수능력 배양을 위해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쟁예비 물자의 일부를 한국군에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