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태 변화(금융실명제 1년:5)

◎「깨끗한 정치」 가능성 8·2보선서 확인/「검은돈」 유입 차단… 지출감축 부심/선거운동 개선 비상… 후원회 급증

「8·2보선」은 금융실명제가 정치개혁에 접목됐음을 보여주는 사실상의 첫 시험대였다.그리고 그 결과는 일단 「돈 안쓰는 선거의 정착」이라는 좋은 평점을 받았다.

이번 보선의 첫 과제는 새로 만든 통합선거법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있었다.그러나 새 선거법의 모태는 금융실명제라고 할 수 있다.금융실명제가 출발점이 돼 공직자들의 제도적인 재산공개가 이뤄졌고,새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관계법들이 완성될 수 있었다.금융실명제는 결국 부패와 타락,과열과 혼탁으로 얼룩졌던 우리의 정치,선거 문화에 대변혁을 부른 주춧돌이 된 셈이다.

김영삼대통령의 결단으로 마련된 금융실명제는 정치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검은 돈이 난무하면서 정·경유착의 시비로까지 이어졌던 정치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다.

무엇보다 「검은 돈」의 유입이 차단되면서 여야는 정당이든,정치인 개개인이든 빠듯해진 정치자금에 익숙해지기 위해 끈임없이 변화를 모색해야 했다.지난 날의 정치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실명제시대의 정치상황에 적응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의 박희태위원장(민자)은 이같은 정치환경을 『노인 노아웃』(no in,no out)이라고 표현했다.정치자금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다는 것이다.민자당의 한 의원은 『영수증까지 발급하는 공식적인 후원회비마저 현금으로 가져온다』고 말한다.이 의원은 또 『명절이나 휴가 때 인사치레로 보내던 뒷돈도 없어졌고 쓸돈이 없다 보니 계파끼리 유대를 다지는 모임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당 차원에서는 경상운영비에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지난 날에는 선거 때는 물론 평소에도 막대한 자금을 끌어다 소속 의원등에게 이른바 「오리발」을 나눠주는등 「기름칠」을 했었으나 이제는 합법적인 자금 밖에는 쓸 수가 없게 됐다.중진급 의원들로 말하면 이리저리 조성한 자금으로 계보를 관리해왔으나 이제 그 길도 막혀 탈계보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정치권에 이처럼 음성적 자금의 공급루트가 끊기자 합법적인 공급확대를 위해 소액다수주의의 후원회가 부쩍 늘어났다.2백9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금융실명제 전까지 1백50명에 그쳤던 후원회 보유 의원들이 지금은 2백14명으로 늘어났다.특히 신진의원들의 후원회 구성이 눈에 띄었다.중앙당 및 지구당,시도지부까지 합치면 후원회는 모두 3백54개로 엄청나게 급증했다.그러나 후원회의 모금액으로만 정치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후원금의 상한액이 1억5천만원으로 늘어났지만 상한액까지 모이는 의원들도 그리 많지 않아 대부분 최소한의 경비를 대는데도 안간힘을 써야 한다.

따라서 정당이나 의원들은 자금수요를 줄이는 것만이 실명제시대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됐다.민자당은 지구당에 대해 사무국장과 조직부장만 유급당원으로 인정하고 여성부장 청년부장 등은 지구당 위원장의 재량에 맡겼다.의원들은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당원수련대회 등 지역구 행사나 친목회,결혼식등에 보내던 각종 선물이나 조화,부조금 등을 끊을 수 밖에 없게 됐다.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것같은 생각이 들어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털어놓고 있다.개인사무실을 내고 있던 일부 인사들은 이를 아예 폐쇄하거나 유급직원을 줄이고 있다.



그대신 의원들은 틈만 나면 「발」로 뛰어야 한다.특히 선거에서는 설령 돈이 있더라도 법이 정한 한도액을 넘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돈」 대신 「발」로 표를 모아야 한다.처음에는 지역구에 내려갈 때마다 최소한 수백만원씩 풀던 의원들이 돈쓰기를 갑자기 중단한데 대해 일부에서 불만을 토로,곤혹스러운 일도 당했다.

그러나 실명제로 시작된 정치개혁에는 아직 현실적인 장애도 적지 않다.「8·2보선」에서 나타났듯 「돈」이 투입되지 않자 공조직이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야기돼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유급운동원 대신 자원봉사자제도를 도입했지만 그것도 뿌리를 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