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물가/한은 “두마리 토끼잡기” 부심/

◎RP 6천억 사들여 고금리 제동/돈 풀면 물가불안… 죄면 금리 들먹

한국은행이 고민에 빠졌다.금리를 붙잡자니 물가가 뛸 것같고 물가를 안정시키자니 금리가 치솟는다.금리와 물가 모두 통화증가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한은으로서는 골치가 안 아플 수 없다.

돈값인 금리는 돈이 많이 풀리면 떨어지게 마련이다.반면 돈이 시중에 많이 나오면 수요가 늘어 인플레를 유발한다.금리와 물가가 마치 시소같은 셈이다.연일 콜금리가 법정 상한선인 연25%까지 치솟는데도 돈줄을 쥔 한은이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금리와 물가,두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번 돈가뭄이 통화량과는 무관한 금융기관의 구조적 문제라고 말한다.은행들이 민간여신과 주식투자 등 재테크에 열중,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5조∼6조원의 지준 부족사태를 맞았고 또 콜시장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금을 끌어쓰다보니 금리가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것이다.

때문에 예전과 같은 자금지원은 할 수 없고 지준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은행들의 방만한 자금운영을바로잡으면 금리는 안정된다고 시중은행들에 엄포를 놓았다.그러나 이런 엄포는 1주일만에 끝났다.

한은은 지난 1일 재규제했던 환매조건부채권(RP) 2조4천억원중 4일 만기가 돌아온 3일짜리(2조원)가운데 6천억원은 이날 풀고 나머지 1조4천억원은 6일까지 모두 풀기로 했다.일체의 자금지원은 없다던 엄포를 취소한 셈이다.앞으로 통화고삐를 더욱 죄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금리는 낮추고 보자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을 풀면서도 이번 돈가뭄이 통화공급을 잘못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금융기관끼리 돈을 주고 받는 콜시장에서만 금리가 올랐고 기업의 대출금리 등 실물쪽의 금리는 별 변동이 없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다.시중에 돈이 부족했다면 기업들이 먼저 자금확보에 나섰고 콜시장보다 사채금리 등이 빠른 반응을 보였을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러나 은행들도 할 말은 있다.실명제이후 통화량이 크게 늘어 단기금리가 12%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민간여신을 늘이고 금리가 높은 증권이나 신탁과 국공채 등 장기상품으로 자금을 굴릴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수신금리가 11%를 넘는 상황에서 역마진을 볼 수는 없다는 얘기이다.

은행들의 민간여신이 크게 는 것은 사실이다.7월중 민간여신은 4조원을 넘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달중 시중에 풀린 돈도 2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자율화가 진전되는 마당에 요건에 맞는 고객들의 대출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금리를 1%포인트 올리려 했던 것도 민간여신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대출금리를 높여 고객의 수요를 줄이면 한은이 말하는 방만한 자금운영은 다소 줄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그러나 제동을 건 것은 불이익을 받을 고객이 아니라 한은이었다.대출금리는 한번 오르면 내릴 줄 모르고 다른 장단기금리에도 큰 영향을 미쳐 11%이하로 금리를 낮추려는 통화정책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결국 한은은 자금을 일부 풀어주는 대신 은행들도 대출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 타협한 셈이다.그러나 한은은 하반기 통화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금리는 당분간 상승세를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물가와 금리가 반듯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적정통화량을 찾을 때이다.<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