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 적극 제기해야(사설)

북한에 인권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북한에는 우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북한의 인권불재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정치범수용소」다.이곳의 실태와 참상은 여러차례 보도된 바 있다.

따라서 지난 30일 국제사면위원회가 폭로한 북한의 정치범수용실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일뿐 새로운 사실을 공개한 것은 아니다.국제사면위원회는 평양근교의 정치범수용소인 「승호마을」에 6백명가량의 양심수가 수용되어 있고 이들은 겨울에 난방과 조명시설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한 구타를 당하는등 학대를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수많은 정치범수용소중 한곳을 개략적으로 파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전역에는 12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있고 이들 수용소에는 15만명이상의 정치범이 갇혀 인간이하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입증된 바 있기에 북한정치범수용소의 참상을 더이상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국제사면위원회가 밝힌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79년 유럽연수중 노르웨이에서 납북된 전수도여고교사 고상문씨가 이곳에 구금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고씨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선전해왔다.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납치된 것이 틀림없으며 그가 회유와 협박에 불응했다고 해서,또는 이용가치가 없다는 판단아래 정치범수용소에 구금한 것으로 보인다.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다.

고씨뿐만이 아니다.87년 서해 백령도근처 공해상에서 강제납치된 동진호 선원 12명을 비롯,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납북인원은 4백40명에 이르고 있다.김영삼대통령은 1일 『고씨를 포함한 납북억류인사들이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정부는 이에따라 납북인사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관계채널을 통해 이들의 송환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북한당국에 대해 납북인사들의 송환은 물론 북한의 인권문제개선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우리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개발을막기 위해서는 그들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분아래 북한의 인권문제에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이런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로 인해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었던가를 반성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김일성이 사망했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김정일체제가 안정기반을 다지기까지에는 남북은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우리측도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모험적 자세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며 납북인사의 송환은 물론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은 주저없이 비판해야 한다.북한의 핵투명성보장이 남북관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지만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대남혁명전략을 포기하고 인권문제가 개선되어야만 한반도에는 진정한 화해의 분위기가 정착될 것이다.부당하게 억압받고 있는 북쪽동포들을 외면한 채 화해와 교류만 서두른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