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잡아야 할 물가 고삐(사설)
수정 1994-07-31 00:00
입력 1994-07-31 00:00
물가당국은 최근의 채소류·축산물값 폭등은 가뭄과 폭염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므로 해갈이 되면 평년작황을 회복,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렇지만 우리는 물가를 낙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불안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
우선 농축산물가격 급등으로 대중음식료나 개인서비스요금도 인상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조업단축으로 일부 공산품의 공급부족도 예상된다.가뭄의 영향과는 별도로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값이 오름세에 있고 엔고에 의한 수입품가격상승도 물가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다.통화정책도 물가를 우려해서 긴축기조를 견지하려해도 금리상승을 유발시켜 기업생산원가를 높일 가능성이 커서 아직 뚜렷한 방향설정을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는 또 최근의 물가동향과 관련,당국의 물가정책에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연초에 불필요하게 가격현실화를 강조해서 한때 인상러시를 불러 일으킨 사실이나 유가연동제로 휘발류등의 가격이 내릴수 있음에도 이를 세금으로 흡수,물가안정에 별보탬을 주지못한 사례등을 보면 정책의 갈피를 제대로 못잡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얼마전에는 업계에 공산품값의 인위적인 하향조정을 당부했다가 거절당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물가당국의 정책추진방식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수 없다.
당국은 물가에 관한한 잠시라도 방심하지 말고 실물과 통화정책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해외요인 등의 파급효과를 감안하는 총체적 시각의 안정대책을 수립,차질없이 집행해야 할것이다.또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으로 농축산물의 저장시설을 최첨단으로 과학화해서 장기간에 걸쳐 방출물량을 조절할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
가뭄으로 흉작이 예상되는 품목은 수입선과 물량을 사전에 확보,가격파동을 방지해야 할것이며 매점매석 등의 부당행위도 뿌리뽑아야 한다.공산품등의 가격인상은 물가당국이 철저한 원가분석등의 행정감독으로 제동을 걸어야 할것이다.당국의 노력과함께 기업들은 경영합리화로 원가절감을 꾀하고 가계도 근검절약하는 자세로 물가안정기반의 구축에 도움을 주도록 당부하고 싶다.
1994-07-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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