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 사회서 격리”/좌경화 차단대책/김 법무,각의보고

◎최고형 구형… 사면·복권 배제/이적도서·영화 등 규제 강화/공안수사기관 조직·인력 대폭 보강

법무부는 25일 주사파등 좌경세력과 이들의 배후조종세력을 철저히 가려내 법정최고형 구형으로 중형선고를 유도,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고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면·복권·가석방대상에서 제외시키는등 극렬좌익세력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김두희법무부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학원좌경화 실상과 대책」이라는 보고를 통해 『80년이후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이들 좌경세력에 대해 은전을 베풀어 왔으나 그 세력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장관은 또 이적도서·영화·비디오·PC통신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좌익이념 확산을 막고 좌경세력의 실상을 고발·비판하는 단체 및 인사들의 신변을 적극 보호하는 등 좌경세력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장관은 이를 위해 안기부·경찰 등 공안수사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대학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하는 한편 공안수사기관의 조직및 인력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 보고에서 학원좌경화요인으로 ▲과거 정권의 정통성시비로 반체제세력이 민주화투사로 위장한채 세력을 확장하는 등의 정치적 요인 ▲정보·통신의 발달로 좌경사상 전파가 용이하고 사회부조리가 팽배,반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는 급진사상이 서식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요인 ▲학원내적 요인 등 3가지를 들었다.

김장관은 특히 학원내적 요인과 관련,『대다수 학생들의 무관심속에 일부 좌경학생들이 학교분위기를 지배하는 등 학원문화가 왜곡되고 있다』고 전제,학칙위반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리하고 사상·통일교육교과과정을 마련토록 대학당국에 촉구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대학총학생회장 1백31명중 민족해방계열(NL)이 64명,민중민주계열(PD) 22명 등 전체의 66%인 86명이 좌경성향 학생으로 파악됐으며 공산권 붕괴이후 세계사회주의를 부르짖는 트로츠키파가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고 김장관은 밝혔다.<성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