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업자본제」 도입/국민은 대상서 제외

금융전업자본(개인)에 대해서는 현행 8%인 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15%로 높이는 금융전업자본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그러나 오는 11월 정부보유 지분을 팔아 민영화 할 예정인 국민은행은 이같은 전업자본 방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21일 『정부가 당장 특정 금융전업 기업가를 발굴해 육성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어 추진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자격요건을 갖춘 금융전업 기업가가 장기적으로 증시에서 주식매집을 통해 특정 은행의 지배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은 터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오는 8월 중 금융전업자본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지만 당국자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이 제도를 도입키로 내부 방침이 결정됐음을 의미한다.

홍재형재무장관은 이날 국민은행의 민영화 방식과 관련,『국민은행의 자본금 규모가 다른 시중은행보다 훨씬 적은 상태에서 금융전업자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