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지는 논밭/속타는 정·관가/“가뭄피해 확산” 대책마련 부심

◎“최대현안” 인식… 비상근무방안 검토/정부/당직자 현장방문… 종합지원책 모색/민자/피해보상 추진… 농촌의원 지역상주/민주

가뭄이 심해지자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가 속이 타고 있다.정부·여당은 재해대비예산의 긴급방출과 함께 군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비가 오지 않으면 문제의 근본 해결이 안되기에 안타깝다는 표정이다.

○각료 휴가계획 보류

▷정부◁

○…김영삼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다른 질문에는 거의 답변을 않고 계속 가뭄걱정을 해 가뭄피해에 대한 관심을 반영.김대통령은 가뭄이 계속되자 아직 여름휴가일정도 잡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요즘 대통령이 생각하는 최대현안은 가뭄』이라고 소개.

지난 16일 호남의 가뭄피해지역을 다녀온 김대통령은 22일 영남권을 다시 방문할 예정.

이영덕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료들도 총무처에 휴가계획을 내긴 했으나 제대로 휴가를 떠나게 될지는 미지수.아직 휴가를 떠난 장관은 1명도 없으며 통일원 외무·국방부등 통일·안보 부처장관들은 김일성 사망탓인지 휴가계획을 보류하겠다고 신고하기도.

○…내무 농림수산 건설 상공자원부등 가뭄관련 정부 부처의 관계자들은 철야 당직근무조를 강화하는등 가뭄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뭄이 더 심해진다면 범정부적으로 비상근무를 하는 방안도 검토중.

정부의 한 당국자는 『공무원들의 여름휴가를 보류하는 방안보다는 휴가를 지역연고가 있는 곳으로 가서 가뭄해소를 돕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이목희기자>

▷민자당◁

○…북한의 불확실한 정세,「주사파」학생들의 극렬행위,노사문제,보궐선거등으로 어수선한 여름 정국에 가뭄 피해가 가중돼 통치력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가뭄피해를 정치공세에 활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조기비준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당직자들을 총동원,한해지역을 시찰하고 당정협의를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등 긴박한 분위기.

○묘책없이 발만 동동

21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는 오는 25일 경제부총리를비롯한 관련부처 장·차관들과 이세기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한해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

이날 문정수총장이 전남 영암·해남지역의 가뭄피해를 살펴본 데 이어 22일에는 이세기정책위의장이 전북 일대를 시찰하며 이한동원내총무도 다음주초 전남북,또는 경남지역을 방문할 예정.

이와 함께 부산 경남 광주 전남북지역의 시·도당직자의 휴가를 월말까지 보류하고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도 휴가를 지방연고지역의 일손돕기활동에 활용토록 조치.

또 소속의원및 사무처 요원 급여의 2%(약 2천5백만원)를 한해대책비로 모금하기로 했으며 그동안 전국을 돌며 모금한 재해대책기금 가운데 3억4천1백만원을 이번 가뭄피해지역에 지원할 방침.

그러나 『하늘이 도와야 할텐데』(문정수사무총장) 『농민들과 마음의 아픔을 나누는 것 말고는 하늘이 가장 큰 대책』(강삼재기조실장)이라는 당직자들의 표현대로 뾰족한 수가 없어 애태우는 표정.<박성원기자>

○불급예산전용 주장

▷민주당◁

○…가뭄피해가 갈수록 심화되자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물파기 예산지원,피해농가 보상등 대책마련에 부심.

민주당은 우선 재해대책 예비비 지원을 대폭 늘려 말라가는 논에 물대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판단,정부측에 이를 촉구할 계획.

김병오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올 재해대책비 1백50억원으로는 가뭄을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안기부용으로 배정된 일반예비비나 관변단체 지원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등을 전용해서라도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

또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돼 벼농사의 대폭 감수가 불가피하면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적인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

민주당은 이를 위해 「농어민재해보상법」을 손질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수확량이 최근 2∼3년 동안의 평년작에 못미치게 되면 정부예산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모든 농촌출신의원들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구에 내려가도록 해 가뭄극복작업에 도움을 주도록 조치.하지만 가뭄극복을 위한 뾰족한 대책이 떠오르지 않아 난감해 하는 표정이 역력.

박지원대변인은 다만 『지난해 냉해로 인한 흉년과 대형사고로 일그러진 민심이 올해 가뭄의 연속으로 이어져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라면서 정부측의 조속한 가뭄극복과 피해보상대책을 촉구.<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