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알리자” 대법관회의 공개/물갈이후 첫회의… 상견례 겸해

◎임명 서열·연령순 자리배치/「인권옹호」 사법부역할 논의

대법관의 대폭 물갈이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법관회의가 20일 언론에 공개됐다.서울 서소문 대법원청사 2층 대법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지난 11일 신임 대법관 6명이 새로 임명된 이후 윤관대법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사법부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인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다.사법부의 생리로는 다소 뜻밖의 이날 회의의 공개는 윤대법원장의 발상.대법원관계자는 『윤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사법부개혁을 논의하는 장면을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한 이후 이번에 디시 면모를 일신한 사법부의 위상을 공세적으로 알리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은 국가 법령해석의 흐름을 잡아주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운을 뗀뒤 회의를 진행했다.회의에서는 민사재판을 효율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방안과 불구속재판을 확대,국민의 인권보호를 증진할 수있는 의견등이 제시됐다.윤대법원장은 『행정부 또는 일반인들 사이에 관행과관례라는 이름으로 경시돼왔던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대법원의 판결로 과감히 옹호·보호토록하자』며 민주화 시대에 걸맞은 사법부의 능동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말도 잊지않았다.

이날 회의의 자리배치는 윤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우측에 김석수,천경송,안용득,이돈희,지창권,이용훈,최종영대법관등 7명이 자리를 잡았다.왼쪽으로 박만호,정귀호,박순서,김형선,신성택,이임수대법관등 6명의 순으로 앉았다.국제회의에 참석중인 박순서대법관의 좌석은 비어 있었다.고시 횟수의 서열과 관계없이 대법관 임명서열및 연령순으로 정해지는 관례에따른 것이었다.<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