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북핵동결 수용은 실수”/영 국제전략전문가 주장

◎잠재적 핵개발국 부추겨 핵확산 조장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일부 핵동결 약속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전세계 핵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고 영국의 저명한 국방전문가들이 18일 주장했다.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IISS) 연구원인 제럴드 시걸과 데이비드 머싱턴은 권위있는 군사전문지 「제인스 인텔리전스 리뷰」지 8월호 기고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다른 국가의 핵무기 확보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두 연구원은 지난 6월 북한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핵계획을 동결하겠다는 북한의 제의를 클린턴이 수용한 것에 언급,그같은 협상전략은 나쁜 행동에 상을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이란·알제리·시리아·리비아등 잠재적 핵개발국가들이 같은 행동을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클린턴의 해결방식은 유엔의 패배라 비난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같은 협정이나 유엔등의 국제기구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제 자신들이 훨씬 위험하고 혼란스런 세계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핵확산이 빚어지고 있으며 그같은 현상이 지금껏 용인돼 왔다는 것』이라면서 『지난 6월22일 클린턴 대통령의 발언으로 핵확산 저지를 위한 노력이 소멸됐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클린턴 대통령을 2차대전 발발전의 네빌 챔벌린 영국총리에 비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에서의 갈등을 막았다는 클린턴 대통령의 주장에서 챔벌린 총리와 같은 잘못된 「우리시대의 평화」가 제시됐음을 분명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챔벌린 총리는 2차대전이 발발하기 전해인 지난 38년 독일총통 아돌프 히틀러를 방문하고 돌아와 자신이 평화를 확보했다고 선언,결과적으로 전쟁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런던 로이터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