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거시국정운영체제/이달곤(시론)

폭염중 김일성 사망이후의 대처정국을 보면서 더위를 먹은 사람들이 적지않을 것이다.더위와 함께 몰려온 가뭄도 올해는 더욱 유난한 것같다.전력예비율이 위험수준으로 몰리고 송·배전사고가 이어졌으며 예년처럼 제한송전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하루하루를 간신히 넘기고 있다.다행히 상수도 오염문제는 재현되지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김일성의 죽음은 대북한 정책중에서 가장 중대한 변수중의 하나였다.또 매년 여름이면 폭염과 가뭄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이다.아직도 핵문제는 현안중의 현안이 되고 있으며,조금 있으면 또 태풍이 찾아올 텐데…이러한 중대하고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가 너무나 허술하다.

냉전구조 상태로 남아있는 우리로서는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국민이 필요로하는 생필품중의 생필품인 물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중의 책무이다.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전준비가 너무도 없다.김일성이 죽자 「기다려 보고 대응한다」는 식이고 매년 닥치는 가뭄으로「논바닥이 다 갈라진 연후에야」 총리가 가뭄대책을 거론하고 대통령이 물펌프를 돌려야 했다.

최근의 여론관찰식,혹은 북한 변화대기식 대북대처나 관례적 물대책은 「유연성」있는 정부운영으로 방어될 수도 있다.그러나 이러한 수동적인 땜질 대응으로서는 본질적으로 변하고 있는 국내외 상황속에서 발돋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정책문제를 종전처럼 단기적·원시적으로 접근하는 정책대응방식에 근본적인 수술이 가해져야 한다.김일성 이후의 북한체제는 더욱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고 다층복합적으로 변화하는 남한사회의 제문제는 종전의 대증요법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전대비형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첨단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주요한 환경변화에 대한 사전예측과 준비가 필요하며 땜질식 행정이 원인처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적어도 6개월이나 1년정도의 시간을 앞당겨 앞일에 대하여 무언가 숙의를 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검토하는 집단이 있어야 한다.그리하여 사전에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상황에 맞는 대비책(Contingency Planning)을 강구하는데 정열을 쏟는 거시국정운영체제가 요청된다.

이러한 거시적 준비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에 대해서는 언급이 적었다.이러한 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첫째,이 사회에 원로들의 자리매김이 있어야 하고 그들이 유의미한 역할을 하도록 분위기를 잡아나가야 한다.혹자는 우리사회에 원로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자신이 원로가 되고 싶으면 이제 상당한 원로가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그들이 철없이 근시적 게임만 하고있는 현직자들에게 회초리를 들수 있어야 한다.

둘째,언론이 당면문제와 장기적 문제를 구분할 수 있는 시각을 길러야 한다.몇시간의 수명만을 누리는 우리 언론은 현실안주에서 탈피해야 한다.특종도 중요하지만 권력자의 단기적 시각을 비판함으로써 언론 본래의 비판적 기능을 회복하여야 한다.한국 언론만큼 가십거리나 음모적 게임해석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민족의 긴 여정속에서 오늘의 문제를 비판하여야 한다.

셋째,장관직을 포함한 임명직의 임기를 연장시켜 나가야 한다.1년정도 재직하는 안보관계장관이 김일성사후를 대비한 정책을 얼마나 개발할 것이며,1년도 못가는 경제관계장관들이 장기적인 가뭄대책을 어떻게 세우며 내년의 전력예비율을 걱정할 것인가.일단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후에 정책의 실패가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단순한 실책 추궁이나 정치적인 방패막이로 정무직 자리가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넷째,정책개발을 위하여 엄청난 세금이 사용되고 있는 출연연구소나 상당한 보조금이 지불되고 있는 학교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일할수 있는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또 전문가 집단이 집권 현직자들과 격의없는 토론과 비판을 할수 있는 정책공동체(PolicyCommunity)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현직자들도 적어도 한두개의 업무관련 연구회에는 가입하여야 한다.그리하여 현직자와 비판자들이 장기정책을 개발하고 실시되는 정책의 일관성을공동으로 체크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전환은 행정적인 조치들로서 이루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창조적 리더십이 이러한 체제전환을 도모하는데 필수적이다.우리사회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일단 이러한 체제에 도달하면 정부의 신중한 판단도 국민의 신뢰속에서 진행될 것이다.소극적이며 사변적인 참모들에게 의존하는 리더십으로 새로운 장의 전개는 불가능하다.<서울대교수·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