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 대북발언 수위조절

◎“김일성 「6·25」 책임”… 불법조문 엄단/죄과불구 정상회담 등 대화노력 지속/북 상황변화·대남분열책 등 “예의주시”

정부는 북한의 김일성이 죽은뒤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해온게 사실이다.사망직전의 김일성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하는등 대화자세를 보여 한반도에 화해의 분위기가 흘렀는데 굳이 그것을 깰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호의」가 북한에 의해 좋게 수용되었다면 크게 바람직스러운 일이나 그렇지를 못했다.북한은 김일성 사망 조문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여기저기서 드러냈다.

우리 쪽에서도 문제는 터져 나왔다.일부 야당 의원들이 김일성의 죽음에 대한 조문문제를 노골적으로 거론했다.민자당은 이들의 사상성을 의심하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운동권 학생들은 분향소를 설치했고 일부 인사는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등 심각한 이념분쟁 양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정부도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주말을 거치며 청와대를 중심으로 확립된 여권의 구상은 김일성의 죽음으로생긴 문제를 한번 종합 정리해주되 우리 내부에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데로 모아졌다.

아무리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 하더라도 김일성이 저지른 역사적 죄과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결론도 내려졌다.이념논쟁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는 민자당이 앞장서 야당과의 설전을 피함으로써 분위기를 잡기로 했다.

정부가 김일성의 역사적 죄과를 따진다는 방침을 확정했음에도 형식및 발언 강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심한 기색이 있다.

일요일인 17일에도 청와대·총리실·통일원등 관련부처 담당자들은 대북발언의 「수위조절」을 위해 대책회의를 거듭했다.

그러나 그결과를 청와대에서 발표 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이 당분간 물건너 갈 우려가 있다.대통령이나 총리의 공식담화로 해도 북한이 「남측이 우리에게 도발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영덕국무총리가 김일성죽음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견해를 정리,내각에 지시를 내리는 발언을 한뒤 강형석총리공보비서관이 발표하는 형식을 갖추기로 했다.국무회의는 헌법상 최고의결기구라 거기에서 하는 발언이 공식담화못지 않은 무게가 실린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총리의 발언 내용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준비되고 있다.

발언요지는 대체로 4∼5부분으로 나뉜다.첫째는 김일성이 6·25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라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다.그러나 「전범」 혹은 아웅산테러를 주도한 「테러범」이라는 식의 자극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피하려 하고 있다.또한 김일성의 역사적 죄과에도 불구하고 7천만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분명히 밝힐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둘째,불법조문이나 무단 방북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철저히 다루겠다는 뜻도 밝힐 예정이다.셋째로는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도 함께 피력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조문논쟁이 가열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므로 그것을 바로 중지하자는 간곡한 호소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