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판사 권한축소」/이 새법령 추진 파문

◎총리,의회에 승인 압력… 야 등 반발

【로마 로이터 AFP 연합】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총리 정부는 15일 부패사건을 담당하는 치안판사의 체포권한을 축소하는 법령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줄리아노 페라라 정부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이 법령에 정치적 의지와 명예를 걸고 있다』며 『의회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분명히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베를루스코니총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령의 취지는 이탈리아의 경찰국가화를 막는데 있다고 전제한뒤 치안판사들은 수사와 재판을 하고 정의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이것이 총리가 소유하고 있는 통신재벌인 피닌베스트사 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난했으며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합과 북부연맹도 새 법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로베르토 마로니 내무장관은 의회가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부패와 횡령은 예비구류에 해당하는 범죄목록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탈리아 각의는 예비구류에 해당하는 범죄의 항목에서 수뢰 및 부패를 삭제한 바 있다.

이 법은 지난 13일 각의에서 통과,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계속적인 효력을 갖기위해서는 60일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판사들 반발 사임

【로마 로이터 연합】 부정부패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밀라노의 최정예 치안판사팀 소속 일부 지도급 판사들이 16일 치안판사의 체포권한을 축소하는 포고령이 새로 발표,시행되자 이에 항의,사임했다고 ANSA통신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