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로인사범 무죄위해 증거조작/위증서류 만든 셋 구속

서울지검 강력부(유창종부장검사)는 7일 지난해 헤로인 4백여㎏을 밀거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현식씨(48)가 항소심 과정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증거를 조작해 제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를 증거위조등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한편 김씨의 동생 효식(44)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감추거나 없애는 경우는 많지만 증거를 조작,무죄판결을 받으려다 검찰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 등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건의 공범인 태국인 수라와트(구속)가 92년 4월∼10월 수십차례에 걸쳐 팩스를 보내 범행을 강요,신변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범행에 가담한만큼 형법상 처벌할 수 없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조한 팩스전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수라와트로부터 온 편지에서 글자·단어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가짜 편지를 만들어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태국 마약조직으로부터 헤로인 4백㎏(시가 3백20억여원)을 사들여 몰래 국내로 들여온뒤 이를 미국에 되판 혐의로 구소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