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변화는 중 접경서 시작된다”/독지,양국 교류현황 보도

◎도문 등 국경도시 통해 자유 왕래/중의 생필품·북의 동구제품 거래/중국모방한 나진·선봉특구 북개방의 창구로

북한에게 중국은 세계로 통하는 창이나 다름없으며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는 중국과의 국경지역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의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가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과 접하고 있는 두만강유역 중국 국경도시 도문발 기사에서 두나라간 국경무역과 교류현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다음은 「북한에게 중국은 세계로 통하는 창」이란 제목의 이 기사요약.

북한은 외부세계에 대해 폐쇄적이고 적대적이지만 중국에게만은 문이 열려 있다.5백20㎞에 달하는 중국·북한간 접경에는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 돼 오고 있다.이지역 중국쪽 주민의 3분의2는 조선족이며 이들 대다수가 북한에 친척을 두고 있다.접경지역 조선족들의 북한방문은 문제없이 허가받을수 있으며 북한쪽 주민들도 이들을 환영한다.부족한 생필품 해결에 도움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도문지역 두만강국경 세관에서 만난 한 조선족 여인은 쌀과 식용유,소주등 생필품으로 가득찬 꾸러미 속에 파묻혀 있었다.이번에 처음 북에 있는 친지를 방문하려는 길이라고 한다.

북한주민에게 있어 중국 나들이는 다른 세계로 나오는 것과 같다.이들은 궁금증을 겉으로 크게 드러내지는 않는다.그러나 중국내 친지들의 설명을 통해 혹은 북한내에서는 보지도 못한 물건들이나 TV 프로그램,뉴스들을 통해 다른나라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북한에게 있어 더이상 사회주의적이 아닌 중국은 세계로 향한 창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도문은 두나라를 잇는 6개 국경통과로중 가장 크고 국경무역을 통한 물동량도 많다.작년의 경우 3억달러상당의 물품이 오갔으며 이는 90년보다 10배 늘어난 것이라는 것이 북한측 정부무역관계자의 설명이다.올해는 교역량이 약간 줄어들었다.핵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상황에 덧붙여 북한의 원유난,흉작이 원인이라고 한다.북측 국경무역 관계자는 앞으로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열리고 긴장이 완화되면 교역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그는 핵문제로 대북제재가실행에 옮겨졌을 경우 두만강을 사이에 둔 교역량도 타격을 받았을 것이고 외국인 투자도 끊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경무역을 통해 중국은 석유와 생필품,섬유·전기기구·화학제품 등을 북한에 수출한다.북한측은 주로 동구권에서 들여온 금속·자동차·비료등을 다시 중국에 내다판다.중국 국경지역에는 외국과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코메콘국가들과 아직 끈이 닿고있는 북한을 통해 들어오는 동구권 제품들을 선호한다.주로 물물교환이나 구상무역형태로 거래가 이뤄진다.

가장 좋은 거래품목은 자동차다.도문지역에서 운행되는 러시아제 「라다」승용차의 대부분은 북한을 통해 들어온 것이다.작년에만도 7천대가 수입됐다.이에따라 자동차 밀수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내 특권층들이 다수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측 하급관리들은 자신들도 개방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중국으로부터 경제개혁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20여 북·중 합작사업들의 대부분은 식당에 불과하다.북한경제는 전망이 분명치 않다.외국자본이 몹시 필요하다.러시아와 중국,북한이 맞닿는 지점에 중국의 예를 본딴 경제특구를 만들어 외국투자와 기업을 유치하려 애쓰고 있다.나진·선봉특구다.

일단 북한에게는 중국의 개혁초반기처럼 경제특구가 투자유치면에서 큰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구자본이 북한에 통제불능상태로 마구 들어오는 것을 막고 노동력을 저가에 제공해 수출산업을 키우면서도 나머지 지역은 엄격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지난달에는 북한 대외무역부부장이 중국 훈춘특구를 방문,운영방식을 보고 가기도 했다.

중국은 이미 15년전부터 특구를 설치,경제개방을 추진 해왔다.중국의 개방은 모택동 사후 문화혁명을 거쳐 사회에 자유분위기가 퍼진데 따른 것이지만 북한은 권력교체가 없이 김일성 개인지배체제가 계속되어 왔고 개방가능성도 적어보인다.김 스스로도 개혁이 체제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다.그러나 또한 변화없이는 북한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사실도 역시 알고있다.이 변화는 중국과의 국경지역에서 시작되고 있다.<베를린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