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의 마지막 기회다(사설)

1년만의 미·북고위급회담(3단계)이 8일 마침내 제네바에서 시작된다.북한의 핵개발계획 동결통보와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등 전례없이 낙관적인 분위기속의 회담이다.북핵문제가 이번에는 정말 끝장을 보는 것인가.거의 마지막일 것으로 생각되는 이번기회에 거는 우리와 세계의 기대는 크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남북정상회담의 준비는 실무협의까지 마무리되는 단계에 와있다.정상회담준비에 임하는 북한태도가 의외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있다.기회만 있으면 트집을 잡던 과거와는 놀라울만큼 달라졌다는 것이다.북한의 필요에 따른 결심이건 중국의 작용때문이건 진심이라면 고무적인 변화다.

하지만 아직은 북한의 진의를 그대로 믿을수 없는것 또한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그동안 너무 많이 속아왔으며 아직까지는 말잔치로 일관되었지 구체적 행동이나 결실로 이루어진것은 없기때문이다.그런 의미에서 미·북 3단계고위급회담은 또한차례 북한의 진의를 가늠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것이다.북한측은 진의를 구체화하고 행동으로 증명해야할것이다.

우리나 미국의 입장에서 미·북3단계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물론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에 있다.과거·현재·미래의 완전한 투명성 보장인 것이다.그것을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미·북3단계회담도 갖고 대북경협이나 경수로지원 그리고 한·미·일의 대북관계 정상화등도 검토하고 있는것이다.이점 북한은 물론 미국도 명심해야 할것이며 본말전도의 혼돈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이번 돌파구의 계기가 된 카터 전미국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전후해서 북핵문제와 관련한 과거불문설이 미국에서 나온 사실을 우리는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현재와 미래만 보장된다면 과거는 불문에 부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현재와 미래부터 보장받고 난 다음 과거를 논의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해명이다.그렇다면 굳이 반대해야할 이유가 없을것이다.차라리 그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않고 약간의 플루토늄이나 원시적 핵탄 한두개 가졌을지 모를 과거는 적당히 묵인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방편이며 북한이 전례없이 이상할만큼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러한 유혹에 있는것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다.그래가지고는 현재와 미래의 보장도 불가능할뿐 아니라 북한의 선의도 믿을수 없을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않기를 우리는 바란다.현재와 미래는 물론 과거도 반드시 보장하는 협상과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그것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대북 경수로지원을 포함,북한이 원하는 일괄타결도 하등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