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문·답변

◎“남북공존 틀 마련뒤 안보법존폐 논의”/북핵재처리시설 공동이용 제의를/민간부문 통일 논의 지원 용의없나/질문

◇조순승의원(민주)=정부가 김일성주석의 회담제의를 즉각 수락한 이유가 미국의 압력 때문은 아닌가.미국이 과거의 핵개발을 묵인하는 대파키스탄식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은.남북한이 북한의 핵연료재처리공장을 공동이용하는 방안을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미국 일변도의 무기구매시장을 다변화할 용의는 없는가.

◇김영광의원(민자)=남북정상회담이 한번으로 끝났을 때 우리 정부의 기대치와 대책은.북·미 3단계회담에 대한 우리와 북한의 입장은.북한의 개방전망은.

◇박상천의원(민주)=정상회담을 통해 상호체제인정과 체제전복활동 금지,교류·협력등을 규정한 「한반도 평화선언」을 채택할 용의는.

◇민태구의원(민자)=북한핵개발의 과거청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북한이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재고해야 하지 않는가.북한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3자회담을 제의해 올 때대처방안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96년까지 가입해야 할 이유는.

◇강수림의원(민주)=김영삼대통령의 3단계통일방안의 구체적 실현방법은.민간부문의 통일논의와 운동을 적극 지원할 용의는.정상회담에서 북한은 군축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대응방안은.북·미회담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휴전선근처에 남북공동의 경제특구를 설치할 용의는.

◇이건영의원(민자)=통일·외교·안보업무를 통합,국가최고안보정책기구를 설립할 의향은.유사시에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한 모든 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은 없는가.동북아 비핵화와 군사적 안정을 위해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설립할 의향은.2만명이 넘는 고정간첩이 활동하고 있다는데 이들을 발본색원할 대책은.

◇조순환의원(신민)=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관광과 종교인·체육인 교류를 추진할 용의는.비효율적인 국가안보회의를 폐지하고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같은 전문가집단의 통합전략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구창림의원(민자)=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남북대화·협력체제를 복원,정상 가동시켜야 한다.북한이 정상회담을 본질적 합의추구가 아닌 평화공세적 행사로 몰고 갈 때의 대비책은.

◇이영덕국무총리=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간 긴장완화방안과 통일등모든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현재 보류중인 남북한 경협문제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생존과 직결된 핵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전회되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두(UR)협정의 비준을 빠른 시일안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만일 다른 나라가 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국익을 수호해 나가겠다.

◇이홍구통일부총리=이번 정상회담은 화해→교류·협력→남북연합이라는 우리의 단계적·점진적 통일방안의 첫 단계진입을 의미한다.

남북기본합의서를 동서독기본조약처럼 국제조약화하자는 주장은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의 특수관계에 비추어 부적절하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 그 주체는 정전협정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히 남북한이 돼야한다.국가보안법문제는 북한의 평화의지가 확인되고 평화공존의 기틀이 마련되기까지는 논의가 부적절하다.

◇한승주외무부장관=95년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연장 때 핵선제공격불가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실질적 국제안보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시기상조이며 이보다는 핵실험전면금지조약(CTBT)이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OECD가입은 유엔가입에 버금가는 효과를 낼 뿐 아니라 새 국제질서 확립때 유·무형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돼 96년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형우내무부장관=최근 안기부및 경찰,기무사가 합동으로 검거한 「구국전위」에 대한 수사결과 북한의 공작지도부는 학원과 노동계를 상대로 불순한 책동을 벌이고 있음이 입증됐다.정부는 적극적인 보안활동을 통해 이를 차단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병대국방부장관=국방비를 다른 부문에 전용하자는 일부 주장은 아직 남아있는 남북간 군사력 격차,과학화·현대화된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의 전환수요,군의 사기,복지비용 수요등에 반하는 것이다.<진경호·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