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년대 「산업동맥」확장 청사진/정부의 「SOC확충 전략」을 보면

◎남북통일 대비… 재원확보가 관건/간선도로망 현재의 4배로/광주·대전에도 지하철 건설/호남고속건설 조기 착수/서해안 신산업지대 조성

정부가 2일 2000년대를 겨냥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전략」을 내놓은 것은 도로·철도·항만 등 산업의 동맥으로 불리는 SOC의 취약성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당면한 최대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전략이 청와대나 종합청사가 아닌 충북 청원군 경부고속철도 중부지방 건설사무소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확정된 데에는 이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신경제 추진회의는 이제까지 모두 11차례 열렸다.그러나 김대통령이 이를 건설현장에서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박재윤경제수석은 『김대통령이 지난 5월 영종도 신국제공항 건설현장을 찾은 데 이어 대형 국책사업 건설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SOC 확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관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남북한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4개도로망의 구축이다.오는 25일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일에의 기대가 일고 있는 것을 계기로 2000년대 이후까지를 내다 본 국토계획 청사진인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원대한 구상의 실천여부는 소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그렇지 못할 경우 화려한 청사진은 꿈으로 끝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통적인 방법인 재정확충 외에 민자유치 방안을 제시했다.87년 이후 불허한 상업차관 도입을 도로,철도,다목적댐 등의 기본시설 확충용 시설재에 한해 허용하고 출자기업은 차입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자본의 2배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무시,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전액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파격적인 방안인 셈이다.또 수익자부담 원칙을 강조해 앞으로 수도·전기료 등의 과감한 현실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민자유치는 자칫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따르게 마련이다.또 다른 공공요금의 연쇄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재원조달 문제는 난제가 많은 「뜨거운 감자」라는 지적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