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론결집 중심되라(사설)

14대국회가 절반임기를 끝내고 어제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후반기를 이끌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을 새로 뽑아 재출발했다.국회법까지 바꾸어 새로운 운영의 틀을 마련한 국회가 심기일전의 각오로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명실상부한 국론결집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다해 주기바란다.

남북정상회담의 추진과 철도·지하철의 파업등 국가적 중대사 및 국민적 현안의 진행과 맞물린 이번 국회는 여느때보다 책임이 크다.이번에야말로 국민생활과 국가발전에 관계된 큰일들을 제대로하는 국회상을 보여주어야겠다.

이번 국회가 종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제일의 과제는 말할것도 없이 남북정상회담국면의 초당적 공조와 협력이다.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높은 성사가능성이 보이는 남북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모든 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의 능력과 준비도 중요하지만 국회와 정치권,사회전반의 후원노력이 관건이다.국론의 통일과 국력의 결집을 통해 거국적인 지원이 모아진다면 분단이후 첫 남북간 정상회담이라는 최고수준의 협상에서 우리정상의 입지는 그만큼 높아질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국회가 무조건 정부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무슨 결의안이나 성명을 내자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핵투명성의 보장,남북관계의 개선,긴장완화와 신뢰구축방안등 우리의 방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협상력을 밀어주는 거국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가뜩이나 친북성향을 보이고 있는 극소수세력들이 우리측의 대화체제를 흔들고 흠집을 내려는 판에 정치권이 정파와 당파적 입장에서 국론의 분열을 조장한다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대화자체를 저해하는 위험스러운 결과가 될수 있다.여당과 야당이 대국적 역할분담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 하겠다.



국회는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고 정부에 대해 따지고 견제함으로써 국론을 형성하는 대표기관이다.국가적 최종정책은 국정최고책임자의 합법적 권한에 따른 선택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필요한 절차로 결정되는 것이지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이점 혼란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통일,안보,외교와 같은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 또는 거국적 자세의 정립을 과거와 같은 정통성없는 정권의 들러리 서기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기피해서는 안된다.선진국들일수록 국가적 중요계기에 국민들은 갈등하지 않고 단합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성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다.우리국회도 이제는 불법파업이나 남북관계처럼 중요한 문제에는 여야가 정쟁을 지양하고 자발적 초당성을 발휘하는 전통을 가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