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밀려 5일만에 끝난 「철도파업」/전기협 무리수의 안팎

◎남북정상회담 국면등 시점 잘못 선택/연대파업 사실상 불발 “세불리기 실패”/정부 강경대응 주효… 징계사태등 파장클듯

「전국기관차협의회」(의장 서선원)가 주도한 철도파업은 「5일천하」로 끝났다.

20개 기관차사무소 지부장들과 집행부의 극렬한 저지에도 불구,파업에 참가한 기관사·기관조사·검수원의 92%가 27일 현재 서울청·부산청·대전청·순천청·영주청등 지방청별로 복귀신고를 함으로써 파업은 실패로 돌아가고 철도는 정상화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물론 「전기협」에 동조파업한 서울·부산지하철은 아직 노조원들의 복귀율이 낮아 파행운행되고 있으나 전기협의 패퇴로 이미 기세가 꺾여 대세는 기울어진 상태다.

「교통대란」을 선도한 「전기협」이 결국 파업에 실패한 까닭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민들이 파업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다.북한핵문제로 「전쟁설」까지 떠돌아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마당에 어떤 이유라도 파업은 안된다는 공감대가 국민들사이에 순식간에 번지면서 여론이 일찌감치 등을 돌렸다.

일반사업장의 근로자도 아닌 공무원들이 국가가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나라의 기간수송망인 철도를 마비시켜 국민의 발목을 붙잡고 설득력 없는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행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것이다.

따라서 「전기협」파업은 애시당초 발붙일 땅도 없는 상황에서 허공에다 마구 오발탄을 쏜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전기협」은 처음부터 「자격」이나 능력도 없이 파업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전기협」은 현행 노동법에 위배된 임의단체(불법단체)로서 의결권·협상권·행동권이 없어 파업자체가 원인무효일 수밖에 없었다.

「전기협」에 참여한 회원들은 자신들이 합법기구인 철도노조 노조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스스로 철도노조를 부인하는 자가당착을 범했다.현재 철도노조는 11개 분야의 노조원 2만9천여명으로 조직돼 있고 「전기협」은 이 가운데 기관사·기관조사·검수원등 3개 분야 6천5백여명이 결성한 조직이어서 법적인 지위는 차치하더라도 대표성이 없는 소수그룹에불과하다.다만 업무의 특성상 직접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라는 사실만이 파업의 유일한 무기였다.

때문에 세불리를 느낀 「전기협」은 서울·부산지하철노조및 「전노대」와 손을 잡고 연대파업을 계획했다.그러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대로 「동상이몽」임이 드러났다.전국적인 대규모파업을 통해 세력을 과시한 뒤 제2노총을 꿈꾸던 「전노대」와 파업분위기확산이라는 위기감이 조성되는 것을 틈타 임금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지하철노조와 대우·현대등의 노조는 처음부터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입지가 약한 「전기협」이 신호탄이 울리기도 전에 불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백기를 든 셈이다.

마지막 요인은 명분과 설득력 없는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이 주효한 탓이다.

「전기협」농성장의 강제해산과 주도자의 엄중처벌방침 발표,검찰의 「전노대」수사방침 천명과 함께 철도청이 원대복귀지시를 내리고 잇따라 미복귀자는 공무원법에 따라 명령불복종·근무지이탈혐의로 전원해임한다는 강경책이 효과를 거두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파업사태가 일단락되더라도 유례없는 대규모 징계·해고가 불가피하고 이들의 복직이 다시 노사간의 갈등으로 부각될 것은 뻔한 일이어서 파업의 파장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김만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