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연정의 주도권 잡기 의지/일 하타,왜 내각총사퇴 택했나

◎「불신임」 피하고 사회당복귀 유도/“정치개혁 포류막자” 집념 엿보여/새 총리선임 각 정파 접촉 부산… 자민재집권 어려워

하타 쓰토무(우전자) 일본총리가 25일 내각총사퇴를 전격발표함에 따라 소수연립정부로 불안한 출범을 한 하타내각은 결국 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단명으로 막을 내렸다.

하타총리는 자민당이 제출한 내각불신임안이 이날 정오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긴박한 상황에서 내각총사퇴를 결단했다.일본정국은 이에따라 새 총리선출과 차기정권 구성,정계재편 등 많은 변수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하타총리가 자발적인 총사퇴를 결단한 배경에는 ▲안정된 새 연립정부구성의 주도권 행사 ▲국회해산에 의한 정치적 공백방지 ▲내각불신임안이 가결되기 전에 총사퇴 선택 ▲정치개혁을 완결시키기 위한 강한 집념 등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하타총리는 비록 사회당과의 정권구성협의가 24일 사실상 결렬됐지만 사회당이 요구한 자발적 총사퇴를 결단할 경우 사회당과 손을 잡고 새로운 「하타정권」 구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하타총리는 또 내각불신임안 통과에 의해 국회해산·총선을 선택할 경우 현행 중선거구제에서의 총선이 되어 소선거구·비례대표제의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뿐만아니라 7월초의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정치·경제개혁 등 많은 과제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정치공백이 생기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타내각의 총사퇴에 따라 일본정국의 초점은 다음 총리는 누가 될 것이며 새 정권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로 옮겨지고 있다.하타총리는 사회당의 연정복귀를 통한 안정된 제3기 연립정권 구성에 강한 집념을 보이고 있다.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위원장도 25일 기자회견에서 『하타내각의 총사퇴는 사회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전제하고 연립정부와 정책및 정권구성협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연정복귀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인 자민당도 정권탈환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자민당은 새로운 정권구성을 위해 사회당,신당 사키가케 등을 비롯 각당의 당수회담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무라야마위원장이 『현단계에서 사회당과 자민당의 연립정부는 생각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자민당의 정권탈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당내에는 그러나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 신생당대표가 자민당의 일부세력과 손을 잡는 이른바 보·보연립의 가능성도 있다고 경계하고 있는 등 새 정권이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를 점치기에는 아직 불투명한 면이 남아 있다.



일본정국의 최대 초점인 다음 총리후보로는 현단계에서는 하타총리가 가장 유력하다고 할수 있다.자민당 일부와 신당 사키가케 등에서는 무라야마 사회당위원장을 총리후보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일단 총사퇴한 총리를 재옹립하는데 대한 반대의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하타총리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오는 29일 끝나는 이번 국회회기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총리선출을 둘러싸고 다양한 물밑접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변수는 남아 있는 실정이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