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차기수상 선출 “핫이슈”/12국정상회담 뭘 논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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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23 00:00
입력 1994-06-23 00:00
유럽연합(EU) 12개국 정상들이 오는 24,25일 이틀동안 그리스의 코르푸에서 올 상반기 정례회담을 갖는다.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는 앞으로 5년동안 EU를 이끌어갈 신임집행위원장 선출이다.
자크 들로르 현집행위원장은 85년이후 10년동안의 「장기집권」을 오는 연말로 마감한다.3선금지규정은 없으나 관례와 회원국간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그가 더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게다가 프랑스 사회당 소속인 그는 로카르 전당수가 사임함에 따라 좌파의 대통령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는 과연 누가 들로르위원장의 뒤를 이어 「유럽연방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는 장 드안 벨기에총리,루드 루베르 네덜란드총리,레온 브리튼 현집행위원(영국),피터 서덜랜드GATT사무총장(아일랜드)등 4명이다.
정상회담에 앞선 사전 외교접촉에서 신임집행위원장을 드안총리로 하자는 데 회원국들은 의견을 집약하고 있다.특히 유럽통합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프랑스는 이미 드안총리 지지입장을 밝혀놓고 있고 독일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원만한 성격의 드안총리를 밀고 있다.
따라서 대세는 드안총리로 굳어져가고 있다는 것이 EU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그러나 2가지의 변수가 있다.
루베르 네덜란드총리가 네덜란드의 자존심을 걸고 집행위원장 출마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EU정상회담은 만장일치로 진행되는 만큼 11개국 정상들이 모두 드안총리를 밀더라도 그가 비토하면 끝장이다.
또 유럽의회선거에서 참패,국내정치적으로 입지가 상당히 약화된 영국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는지가 주목된다.메이저총리가 연방통합론자인 드안총리를 선뜻 지지하는 데는 국내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제3의 인물이고 브리튼집행위원과 서덜랜드사무총장이 여기에 해당된다.브리튼위원은 강대국 다음에는 약소국이,좌파에 이어 우파 집행위원장을 뽑는다는 EU의 불문율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서덜랜드사무총장은 『일을 맡기면 할 수 있다』는 본인의 소극적인 희망의사에다 아일랜드정부가 강하게 밀지 않아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런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이 막후외교접촉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안이 9월 특별정상회담 개최다.이번에는 집행위원장을 선출하지 않는 것으로 영국의 체면을 살려주고 루베르총리의 임기도 이달이면 끝나 9월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행위원장 선출의 이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WEU(서유럽연합)·OECD(경제협력개발기구)등의 사무총장직을 놓고 회원국간 막후협상이 진행되고 있다.정상들은 24일 하오(현지시간) 집행위원장 선출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막후협상결과에 따라 25일에 합의를 도출해낼 가능성이 많다.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23일 하오(현지시간) 참석,「12+1」회담을 갖고 러시아의 정치민주화와 시장경제를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의 「동반자협력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그리고 내년 1월부터 정식회원이 되는 오스트리아·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등 4개국 정상은 옵서버자격으로 참석한다.<파리=박정현특파원>
1994-06-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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