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GNP의 15%/KDI/사업소득 40∼50 누락·과소신고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민총생산(GNP)의 15% 정도로 미·영·독·불 등 서방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중간 정도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탈세규모 추정:소득세와 부가가치세」라는 보고서(유일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87년과 88년 중 도시가계 조사내용을 소득­지출 추계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소득의 40∼45%가 누락 또는 과소 신고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근로소득의 과소 또는 누락신고는 없다고 가정할 때 전체 탈세액,즉 지하경제 규모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년과 88년 중 각각 14.4∼16.2%와 15.1∼15.8%에 이르러 대략 15% 안팎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10%,92년) 서독(8.9%,68년) 영국(5.5%,82년) 스웨덴(4.6%,78년)보다 높지만 벨기에(18.9%,70년) 프랑스(23.2%,65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