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대면의 선결요건/「평양의 속뜻」부터 확인하라/강인덕(기고)

지난 18일 카터 전미국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고 들고 온 메시지가 「언제 어디서든지 조건없이 김영삼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고 한 정상회담제의였다.

이 제안이 나온 후 정부는 물론 여야정당,그리고 일반국민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필자 역시 「유엔제재는 선전포고」라는 북한의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리고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충정에서 환영하는 바다.

20일 상오 정부는 이영덕총리명의로 북한 강성산총리에게 「정상회담개최의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예비접촉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공식입장을 전했고 이를 위해 오는 28일 상오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예비접촉을 갖자고 제안했다.이로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여부가 불원 명백해지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면서도 과연 이러한 우리측 제의가 북한측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카터 전미국대통령이 전해온 김일성의 정상회담제의만 가지고는 무슨 말끝에 무엇을 논의하기 위해 제의했는가 하는 참뜻을 이해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카터 전미국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주석은 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문제해결을 위한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였고 뒤를 이어 『김주석은 특히 김영삼대통령이 전에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남한측에 전달해달라고 말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김일성의 태도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는 「핵문제는 북·미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통일문제는 남북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왔고 이번 카터·김회담에서도 「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문제해결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했으니 핵문제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뜻은 분명 아니다.

이렇게 보면 김일성의 정상회담제의는 현정세를 감안한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제기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필자는 김일성의 제의를 전한 카터씨의 대북인식에 비추어 과연 김일성의 속셈을 제대로 읽었을까 하는 의심도 없지 않다.왜냐하면 그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고위관리들도 김주석에 대한 대단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든가 『김주석은 김영삼대통령이 전에 수차례 정상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든가 『북한은 자립이라는 철학을 종교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유엔안보리가 제재를 결의하면 북한은 이를 자국에 대한 모독이요 김주석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등 그의 말은 그의 대북인식을 의심케 하는 대목들이었다.북한에 있어서의 김일성의 지위는 신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고위관리들이 김일성을 대단히 존경하고 있다고 한 말에 그처럼 의미부여를 할 수 있으며 또 지난 1년여 김영삼대통령정부에 대해서는 물론 대통령 개인에게 퍼부은 북한의 원색적 비난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거기에다 생존을 위한 폐쇄정책을 자립으로 오해할 정도라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제대로 김일성의 속셈을 읽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보면 북한의 정상회담제의에 흥분할이유도,큰 기대를 걸 이유도 없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해봐야 하지 않는가』하는 심정이다.

필자 역시 전쟁으로 확대될지도 모를 유엔제재를 피하는 길이라면 물론이려니와 설사 아무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유엔제재를 반대하는 일부 안보리이사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정상회담제의를 수락하는 데는 찬성한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것은 성사여부를 빨리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작년이후 금년 3월까지 8차례나 계속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왜냐하면 시간을 끌면 모처럼 조성된 국제공조체제에 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정상회담개최를 이유로 유엔제재여론이 감퇴되거나 「핵동결·일괄타결」로 경사된다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말 것이다.우리의 입장은 북한이 한개는 고사하고 반개의 핵이라도 갖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때문에 정상회담개최여부가 북한의 핵개발에 이용되지 않도록 최대의 경계를 하면서 대처해야 한다.

만약 북한측이 우리측이 제의한 예비접촉에 응해 나올 경우 과거처럼 우리 내부문제나 한·미상호방위체제문제를 이유로 회담진전을 가로막는 지연전술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대응해야 할 것이다.지금이야말로 국제공조체제가 그 어느때보다 강력하게 유지되어야 함을 부언해 둔다.<극동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