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32국,반부패법 제정합의/법무부장관들,법규연구기구 발족키로
수정 1994-06-17 00:00
입력 1994-06-17 00:00
유럽위원회 회원 32개국 법무장관들은 발레타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이같이 합의하고 새로운 기구가 앞으로 반부패회의에서 논의될 국제행동규범과 법규를 성안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이비드 매클린 영국법무장관은 이 기구가 궁극적으로는 전유럽의 반부패법을 통일시키도록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구는 또 정당의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방안과 부패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공직에서 추방하는 보다 강력한 규정제정문제 등을 연구검토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대표들은 이번 합의가 긴급성을 결여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더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994-06-1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