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재 되돌릴수 없는 국면”/한·미·일의 북핵해법 연쇄 조율

◎실질적 타격 줘 「콧대」 꺾은뒤 대화/제재 내용·강도 「러」와도 긴밀협의

아직 북한제재결의안에 대한 관련국들의 공통의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11일 한·미·일 세나라의 연쇄 고위회담은 재제로 가는 뚜렷한 가닥을 잡았다는 점에서 그 뜻을 찾을 수 있다.

세나라는 이날 회담에서 현재는 유엔 안보이를 통한 북한제재결의 말고는 다른 해결방안이 없다는데 합의했다.결국 이날 연쇄회담은 「당근」 위주였던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방향선회결정이자 새로운 정책의 진로를 찾아보는 자리였던 셈이다.

한·미·일 세나라는 이날 회담을 통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이제 북한의 시간끌기 전략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으며 북한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제재국면을 돌이킬 수는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이는 세나라 모두 북한제재조치가 실질적인 제재가 되도록 하되 북한이 대화의 자리로 다시 나오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데서도 읽을 수 있다.

세나라는 제재 내용이 반드시 북한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응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러한 합의는 북한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재확인으로 여겨진다.상징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북한을 제재에 굴복하게 한 뒤,대화의 자리로 나오게 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배어 있는 것이다.

세나라의 이같은 합의는 결국 현상황에 대한 인식의 일치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다.한·미·일 세나라는 전날 있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제재결의안이 북한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의 분위기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했다.현상황이 북한의 돌출적인 행동에 의해 빚어진 것이므로 이를 타개해야 할 책임도 북한에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나라가 이날 연쇄회담에서 『제재는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수단』임을 재확인한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이다.제재를 취하더라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기본원칙을 끝까지 견지한 것이다.

세나라는 또 북한핵 상황을 정리한데 이어 안보리에 상정할 제제안의 추진목표와 내용,강도등에 대해 이달초 뉴욕접촉 때 실무진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불과 1주일만이지만 그사이 주변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러시아의 8자회담제의,한승주외무부장관의 중국방문 등이 그동안 있었던 대표적인 변화이다.

회담에 배석한 이 관계자는 또 『이날 회담에서 그동안 세나라가 보여온 제재 각론에서의 미묘한 시각차를 극복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있었다』고 전했다.

우선 새로 추가논의된 내용은 러시아의 8자회담 제의에 관한 검토였던 것으로 전해진다.세나라는 효과적인 제재결의가 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동참이 긴요하다고 판단,제재결의에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의 필요성을 담는다는데 일단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다.그러나 그 개최시기는 안보이의 제재결의가 있은 뒤 북한의 태도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따라서 이날 세나라의 합의는 「대화를 위한 제재」의 합의로 요약할수 있다.<양승현기자>

◎타노프 미국무차관 이한회견/“8자회담 보다 제재 우선”

피터 타노프 미국국무차관은 11일 하오 1박2일 동안의 한국방문을 마치고 이한하기에 앞서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핵 정책에 대해 한국과 미국정부는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제재안이 다음주에 마련되는가.

▲현재까지 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한·미 두나라가 제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안에 제재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유엔안보리에서 제재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유엔가입국과도 협의를 진행중이다.안보리 제재안 마련이 가장 우선적이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사이에 8자회담이 논의되고 있는데.

▲러시아와는 한반도문제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왔다.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북한문제에 관해 많은 도움을 주리라 본다.그러나 미국은 러시아가 제안한 8자회담보다는 안보리의 제재안 마련이 더 우선적이라는 입장이다.

­카터전대통령이 북한을방문할때 미국정부의 메시지를 가져가는가.

▲아니다.메시지는 전달하지 않는다.클린턴대통령과 카터전대통령은 모두 카터전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개인적인 것임을 강조해왔다.방문자체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초청에 응하는 것일뿐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보는가.

▲중국도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는 성명을 여러차례 발표했다.<손성진기자>

◎세이지 일외무성 국제과장 회견/“안보리 제재 결의땐 존중”

일본정부는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결의하면 그 내용을 존중하고 일본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할 것이라고 일본 외무성의 한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일본 외무성 세이지 모리모토 국제보도과장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가진 내외신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는 현재 대북제재의 목적과 큰 테두리안에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세이지과장은 또 『지난 3,4일 워싱턴과 뉴욕에서 각각 열린 한·미·일 세나라의 실무협의에서는 독자적인 제재방안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하고 『그러나 일본은 대북제재조치에 미온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세이지과장은 또 북한핵문제가 일본의 재무장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본은 핵무기의 피해를 입은 유일한 나라』라는 점을 강조한뒤 비핵3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지과장은 일본 사회당의원들의 북한방문과 관련,『북경을 거쳐 일부 사회당의원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양승현기자>